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5월 16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신동우 의원과 함께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관계자, 최운열 서강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 학계인사, 업계와 금융권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
   ― 신동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기초한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의 구현을 통해 이 같은 역경의 파고를 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역설. 신동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의 역할과 가능성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들이 교환될 수 있길 바람
  ― 제 1주제발표에서는 천창민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유형,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현황, 미국 CROWDFUND법의 주요내용 및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논점과 과제를 논의
  ― 제 2주제발표에서는 김상만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설계방안”을 주제로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 현행 규제체계,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필요성, 제도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발제
  ― 이어서 최운열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진행

※ 유첨: 발표자료 요약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