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국민연금연구원(원장 이용하),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은 9월 4일(수)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

ㅡ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활동, 즉 수탁자 책임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더하여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의사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개편 방안을 제시

ㅡ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의 최상위목적은 기업가치제고를 통한 기금자산증식으로, 주주활동은 기업과의 우호적(win-win)관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주주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주주가치훼손에 심각한 우려가 염려되는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주주활동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마지막으로 가결가능성이 낮은 주주제안이라도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장기적 질적향상을 위해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유첨 : 공청회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