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세완)은 5월 8일(목)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
   ㅡ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크게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의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우리 ①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②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③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되었다고 평가함. 한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설명함.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ㅡ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직면해 온 구조적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 접근성, 정보 제공, 일반주주 권익 보호 측면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또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 공시가 주주환원과 투자자 소통 강화를 유도하며 긍정적 흐름을 형성함. 아울러 대체거래소(ATS)와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제도화를 통해 시장 구조가 보완됨. 향후 시장 신뢰회복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의 지속과 정책과 시장 간 조화로운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ㅡ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법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금융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확보되어 있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규제가 크게 개선되어 왔음을 설명함.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새로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성과를 재검토하였음. 향후 과제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음.

  ※ 유첨 : 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