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세완)은 7월 23일(수)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김현정 의원실 및 안도걸 의원실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ㅡ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일본·EU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개관하고, USDC 발행 절차를 분석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용 현황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고찰한 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의 관점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관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함 
   ㅡ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율을 마련하고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하고, 1:1 이상의 준비자산을 상시 유지해야 함을 제안.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범위를 설정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유첨 : 정책토론회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