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〇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세완)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강철규), 한국경제발전학회(회장 김진영)는 5월 22일(금)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우리 금융 시스템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최근 자본시장 개혁의 배경과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
   ㅡ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 개혁의 배경과 중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성패’는 더 많은 돈을 푸는 것보다는, 자금이 부동산과 담보대출을 넘어, 혁신기업과 장기투자로 유입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함
   ㅡ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4월 전후 KOSPI 지수의 추이에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지적함. 이는 글로벌 증시 추이나 반도체 경기 호황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국내 자본시장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자본시장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를 지적하고 미흡한 주주환원, 낮은 수익성, 취약한 지배구조를 원인으로 강조함.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낮은 연금 소득대체율, 부족한 금융자산 축적, 부동산과 현금·예금 편중,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 등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 자본시장 개혁은 가계 자산을 금융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구조개혁의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함. 밸류업 프로그램 실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게 이에 대하여 시장의 긍정적 기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노력이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사 책임 강화 내실화, 시장가격 기능 제고와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금융상품과 부동산 간 세제 불균형 완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만드는 추가 과제가 중요함

 ※ 유첨 : 심포지엄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