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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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876
이메일
buckeye@kcmi.re.kr
학력
Ohio State University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경력
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3~2014.5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2008.5~2009.3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2001.1~2008.5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1985~2000 한국통신(현 KT) 근무

보고서

오피니언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와 공적시장: LTSE 사례의 시사점 / 2022. 09. 05
장기적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등은 최근 10여년 간 자본시장에서 가장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화두이다. 그리고 미국의 LTSE(Long-Term Stock Exchange)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시장을 표방하면서 2019년 5월 SEC의 승인을 받아 출범한 미국의 주식 거래소, 즉 공적시장이다.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LTSE는 상장기업에게 기업의 실적공시를 장기계획과의 관련성 하에서 작성할 것, 단기 실적목표에 연동된 임원 성과급을 금지할 것,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늘려주는 ‘tenure voting’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8월 2개의 기업이 LTSE에 최초로 상장된 이후, 현재까지 상장기업의 수는 계속 2개에 머무르고 있다.LTSE는 기업의 창업자ㆍ경영자 그리고 공적시장의 투자자들이 장기적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의 장을 제공한다. 향후 LTSE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면, 이러한 가치의 추구가 공적시장이라는 시스템에 조화롭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적시장보다는 사적시장의 영역에서 더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빅테크에 대한 공정경쟁 규제 동향 및 금융산업 진출 관련 이슈 / 2022. 03. 21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대형 기술 기업을 의미하는 빅테크(Bigtech)의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산업에서도 빅테크와 관련된 공정경쟁 이슈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플랫폼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산되는 데이터, 그리고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에 경쟁력의 원천을 두고 있는 빅테크의 특성상 기존의 공정경쟁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국, EU에서는 규제 대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ㆍ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빅테크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적 사용 방지가 규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공정경쟁 규제가 마련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 당국과 경쟁 당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명확한 영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 통제(data governance)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경쟁 규제가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SPAC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 2021. 09. 27
코로나19 국면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미국에서 SPAC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SPA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PAC은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전통적 IPO에 비하여 비용이 적고 불확실성이 낮은 대안적 상장 경로를 제공하며,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으나, 실제 SPAC 시장을 분석한 학술연구들은 SPAC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 비용이 전통적 IPO보다 크며, 투자 손실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SPAC 발기인과 일반 투자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상의 문제도 존재한다. SPAC 시장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하게 성장ㆍ발전하기 위해서는 SPAC 공시가 투명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담보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다. 동시에 SPAC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SPAC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된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해야 하며, SPAC 투자로부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개기업 vs 비공개기업, 공적시장 vs 사적시장 / 2021. 03. 22
미국의 공개기업(상장기업) 수는 1996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다. 기업의 창업자 또는 경영자가 기업공개를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는 중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력 상실 우려, 공적시장 투자자들의 단기업적주의, 상장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상장유지비용 등이 언급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공적시장이 변화하는 기업의 특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혁신적 신생기업에게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 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동시에 공적시장을 대신하여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및 초기 투자자의 투자회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적시장이 미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기업공개의 필요성을 낮추는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기업의 자금조달과 초기 투자자의 투자회수,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적시장의 존재는 경영자에게 기업공개 의사결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특히 사적시장 참여가 제한된 개인투자자의 측면에서 상장기업 수의 감소는 투자기회집합의 축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공적시장과 사적시장 간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지식과 증거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사적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도입」, 2020, (한국예탁결제원 연구용역)
「마이데이터산업 도입에 따른 증권금융의 역할」, 2020, (한국증권금융 연구용역)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모델 조사」, 201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연구용역)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8, (한국예탁결제원 연구용역) 

「상장기업 IR 활동의 효익 분석」, 2016, (한국IR협의회 연구용역) 
「국민연금 해외투자 등의 투자 효과성 분석」, 2014, (감사원 연구용역) 
「KRX와 해외증권(선물)거래소 간 연계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6, (증권선물거래소 연구용역)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신뢰지수 개발」, 2005, (증권선물거래소 연구용역) 
「한국증권업협회 회비제도 개선방안」, 2005, (증권업협회 연구용역) 
「구조조정 촉진 및 합리적 수수료 설정을 통한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 2005, (증권업협회 연구용역) 
「동북아 구조조정시장 진출방안」, 2004,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용역) 
「투자은행과 증권산업 발전방안」, 2003,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연구개발과제 용역보고서) 

「유가증권 인수업무 제도개선」, 2001, (증권업협회 연구용역) 
「증권산업 발전 방안」, 2001, (증권업협회 연구용역) 

기타활동

대외활동 
- 저축은행중앙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현)
-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벤처투자 출자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자문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
- 한국전력공사 매각심사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증권업허가심사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증권금융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거래소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수상내역
- 재정경제부장관 표창(2007)
- 금융감독원장 표창(200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