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NG

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31
이메일
pkkim@kcmi.re.kr
학력
199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졸 (경영학박사)
1989. 2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졸 (경영학석사)
1986. 2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학사)
경력
1998~2004 한국기업평가
1991~1998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보고서

오피니언

중국 회사채시장 신용위험 증가의 배경과 영향 / 2021. 11. 08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중 하나인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회사채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중국 회사채시장은 정부의 육성 정책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신용채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15년부터 일부 회사채의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는 민영기업 회사채 부도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국유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부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회사채시장의 부도가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그림자 금융 축소를 위한 규제 도입, 부도를 용인하는 정책의 변화 등이 회사채시장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평가 인프라가 발전하지 않아 부동산 담보부채권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도 헝다사태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산업의 부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의 전체 회사채 규모 대비 부도채권의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신용채권시장 전반의 여건은 다소 개선되고 있어 대규모 연쇄부도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산의 우려는 크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채는 중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부도가 해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다만 기업 부도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중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SG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 2021. 05. 31
최근 ESG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경영이 강화됨에 따라 ESG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ESG채권시장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기존 채권에 ESG인증을 받은 사회적채권의 편중 현상이 심하고, 조달한 자금도 신규 ESG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ESG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조달 수단으로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ESG투자를 목적으로 한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ESG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ESG채권 발행을 통한 ESG부문의 신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SG채권의 세부적인 구조를 보면 ESG인증을 받는 절차가 추가된 점 이외에는 만기, 신용도 등에 있어 일반채권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SG채권의 가격결정도 일반채권과 별반 다르지 않아 ESG채권 고유의 특성보다는 시장 여건과 수급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ESG채권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규 ES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이 활발히 발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ESG채권 투자자 층의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책임 투자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자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ESG채권의 투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ESG채권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ESG채권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발행채권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리츠를 통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 2020. 12. 21
그동안 국내 리츠는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공급 확대 수단보다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투자수단이나 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주택정책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리츠 상장이 증가하고, 일반투자자의 리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상장리츠시장이 일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리츠시장은 일반투자자의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 수요에 부합한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리츠가 사모로 설정되어 상장리츠의 시장규모가 작은 상황이며, 투자대상도 제한적이다. 리츠에 대한 이중적인 규제와 엄격한 상장기준 및 상장리츠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미흡으로 리츠의 상장 유인이 높지 않다. 상장된 개별 리츠의 경우에도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새로운 자산을 추가하는데 제약이 존재하여 규모가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리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장리츠를 중심으로 시장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일반투자자의 투자수요에 부합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수익성을 제공하는 시장을 형성해야 리츠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한 리츠 상장이 확대되고 다양한 부동산의 상장을 통해 투자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상장된 리츠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1물 1리츠 구조를 개선하여 새로운 자산의 편입을 촉진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복층재간접 상장리츠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확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상장리츠시장을 활성화시킨 사례 등을 검토하여 상장리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의미 / 2020. 06. 08
정부는 투자자 신뢰 속에 성장하는 효율적인 자산유동화시장을 재구축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제도의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산유동화제도 개선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를 개선하고,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보유자 위험보유제도를 도입하며, 유동화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전반의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투자자의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향후 자산유동화제도 개선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고,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탄력적이고 정교한 위험보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도입하려는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지표채권 다양화 방안 연구」, 2019.2,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신탁자금 운용 선진화 방안」, 2019.1, (주택금융공사 연구용역)
「자산유동화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2018.12, (금융투자협회 연구용역)
「국채발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4,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주요국 국채발행에 관한 연구 : 위험관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2016.12,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용역)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6.12, (국민연금기금 연구용역)
「상장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환경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6.9,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발전과정 및 경쟁력 평가」, 2016.3,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구용역)
「베트남 회사채 거래 시스템 개선 및 운용 지원」, 2015.12, (기획재정부 KSP)
「통합 신용정보 집중범위 제정에 관한 연구」, 2015.8,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국고채 PD제도 성과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연구」, 2014.12,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2014.11,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국내 자원개발 금융투자 확대방안」, 2012.12, (지식경제부 연구용역)
「투자자예탁금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 2012.10,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외국의 국채시장 활성화 정책사례 및 시사점 분석」, 2012.9,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단기 국고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11.7,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글로벌 채권시장 변화?발전에 따른 공공채무관리 방안 연구」, 2011.6,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KRX 채권유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11.4, (KRX 연구용역)
「정책금융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제도개선」, 2010.11,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장기국고채 발행 및 유통 확대 방안」, 2010.11,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신용평가기관 관련 최근 국제 논의동향 조사 및 대응전략 마련」, 2010.10, (G20 추진단 연구용역)
「인도네시아 자산유동화 및 파생상품 시장 도입 방안」, 2010.3, (기획재정부 KSP)
「한국증권금융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기능 활성화 방안」, 2010.1, (한국증권금융 연구용역)
「신용평가사 규제개편 관련 국제 논의동향 및 국내 산업에의 영향」, 2009.12, (G20 준비단 연구용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2009.11,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해외농업개발펀드 조성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9.9,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용역)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2009.8, (국가경쟁력위원회 연구용역)
「성과보상체계에 관한 연구」, 2009.6, (금융투자협회 연구용역)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2009.1, (KRX 연구용역)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2008.12, (지식경제부 연구용역)
「세계 금융환경 변화와 KRX 파생상품시장 발전 전략」, 2008.2, (KRX 연구용역)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의 역할」, 2007.11, (신용보증기금 연구용역)
「파생상품 시장 및 감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7.9,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Initial Design for Cambodian Securities Markets」, 2007.7, (KRX 연구용역)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2007.4, (증권업협회 연구용역)
「자산운용산업 단기금융상품의 역할과 발전방안」, 2007.2, (자산운용협회 연구용역)
「호주 금융개혁사례 및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시사점」, 2007.1,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한미 FTA 협상이 자산운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11, (자산운용협회 연구용역)
「미수거래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2006.7, (증권업협회·KRX 연구용역)
「채권 장외시장 투명성 제고와 채권거래 활성화 방안」, 2006.1, (증권업협회 연구용역)
「기술유동화증권제도의 현황과 운영방안」, 2005.12, (산업자원부 연구용역)
「혁신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2005.10, (국회재경위원회 연구용역)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함정 대체건조 방안」, 2005.6, (해양경찰청 연구용역)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 2005.6, (KRX 연구용역)
「금융고객 보호시스템 통합 및 개선방안」, 2004.11,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신바젤협약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2004.12,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기반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ABS 활용방안」, 2003.1, (국토건설부 연구용역)

기타활동

학술연구
Asian Capital Market Development and Integration, ADB 공동 보고서, 2014.5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 개선의 내용과 시사점, 서울대 금융법 센터, BFL, 제45호, 2011.1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1권 2호, 2009.8
한국 채권시장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제30호, 2008.7
신용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2005.11
금융고객 보호시스템 통합 및 개선방안, 금융연구, 18권 별책
기업의 부채조달원 선택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제12권 1호, 1995.5



대외활동 
2017.3~현재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역량평가위원회 위원장
2014.11~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 리스크위원회 위원장
2017.2~2018.12 연기금자산운용평가단
2013.1~2016. 12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2009.1~2012.6 금융위원회 자체평가 위원
2008.5~2012.6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위원
2008.6~2010.3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수상내역
2004.12 금융감독원장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