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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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56
이메일
klkim@kcmi.re.kr
학력
1995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4년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 Bloomington, LL.M. (법학석사) 졸업
2008년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 Bloomington, SJD (법학박사) 졸업
경력
2008년 -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07년 인디아나주 항소법원 Judicial Intern 근무
2007년 UN 본부 법무실 (Office of Legal Affairs) 인턴 근무
- 자격증 -
2017년 - 현재 미 연방 세무대리인(EA) (IRS 등록)
2006년 - 현재 미국 변호사 (뉴욕주 등록)

보고서

오피니언

미국의 증권토큰발행(STO)에 관한 고찰 / 2021. 06. 28
최근 미국 SEC는 투자계약 등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즉 증권토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증권토큰은 발행인이 의도적으로 토큰화하여 발행ㆍ유통시킨 증권(의도적 증권토큰)과 발행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비의도적 증권토큰)으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미국 증권토큰발행(STO)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비의도적 증권토큰에 대한 규제에 있어, 국내 가상자산거래플랫폼의 상장심사 절차에 해당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법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의 투자계약 해당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도적 증권토큰에 대한 규제에 있어,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전통적 증권을 토큰화하고 해당 증권토큰의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유동성이 부족한 불량자산이 토큰화되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규제도 병행하여야 한다.
국내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제의 발전방향 / 2019. 07. 02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근로자의 권익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를 십분 살려서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혁신성장 정책과의 정합성과 혁신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업무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 등은 신속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둘째, 핀테크 등 혁신금융의 연구개발, 해외주식업무 등을 재량근로제 업무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책인 ADR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미국 주요주주 등의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의 시사점 / 2019. 05. 21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요주주 등의 지분매각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의혹을 야기시키는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의 불공정거래 연간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와 같은 최대주주 등의 ‘직접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사전적 거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증권법상 지배증권 매도신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서, 국내 실정에 맞는 내부자의 사전적 거래계획 제도 및 지배증권 매도신고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의 필요성 / 2018. 12. 11
최근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도덕성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며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이 크게 추락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에 의해 발생하는 오너리스크(owner risk) 또는 임원에 의한 경영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시장견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은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는 적격성 실질심사제도에 비해 기업의 경영자율성과 투자자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신뢰성 위기의 현실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상장법인 임원 등의 전과기록 의무공시는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2008, 지식경제부
한국형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금융상품판매전문업법 (2009,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및 국내 금융투자업 발전방안 (2009, 금융위원회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2010,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중소벤처기업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2010,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0,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KRX) 상장제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 (2011,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단계 성장기업 지원방안 연구 (2012,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2, 금융위원회, 책임연구원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VC/PE Market 조사연구 정책연구기관 지정 용역 (중간회수 촉진을 위한 펀드 출자지분 유동화 방안) (2013, 한국벤처투자, 책임연구원
코넥스(Konex)를 통한 성장기업 지원방안 연구 (2014,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감독 및 중개회사 등에 관한 관리 운영 방안 연구 (2014, 환경부, 책임연구원
사회적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방안 연구 (2014,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수시공시 규제체계 개선방안 (2017,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상장·퇴출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및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2018,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2019, 기획재정부)

기타활동

국내외 학술지 

미국 연방증권법상의 사모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19집 제3, 2006 (단독, 등재지
A Study on Rule 145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How to Provide the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Rule 145 Transactions, Akron Law Review, Vol.40, No.1, 2007 (단독
구글의 창업에서 기업공개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고찰: 벤처캐피탈 사이클 및 묵시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0집 제1, 2007 (단독, 등재지
Implication of U.S. Venture Capital Theories for the Korean Venture Ecosystem, Journal of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the Law, Vol.2, No.1, 2009 (단독
미국 연방증권법상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새로운 경향 (2009년 증권법 학회 논문 공모 당선작), 증권법연구, 102, 2009 (단독, 등재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131, 2012 (단독, 등재지
Dodd-Frank 개혁과 미국 연방 법제하의 사모펀드 제도 연구, 재무관리연구, 301, 2013 (빈기범 외 공저, 등재지
국내 사모펀드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창조 경제와 부동산 위기의 완화를 위한 사모펀드, 선진상사법률연구, 63, 2013 (김형태 외 공저, 등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