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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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39
이메일
shlee@kcmi.re.kr
학력
Ph.D. in Economics (200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A. in Economics (1999), Sogang University
B.A. in Economcis (1997), Sogang University
경력
2006. 7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현 선임연구위원)
2018. 3 ~ 2019. 3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위원
2018.11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인사위원
2018.12 ~ 2020.11 금융산업실장
2016. 1 ~ 2019. 5 서울 IB포럼 사무국장
2011. 9 ~ 2014. 6 한국증권금융 신탁운용위원회 자문위원
2020. 6 ~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업권 리스크 평가위원

보고서

오피니언

미국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발전과정과 특징 / 2021. 05. 03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이슈를 계기로 금융당국이나 업계 모두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본고는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발전시켜 온 미국의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국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법과 규정보다는 양형 가이드라인(USSG)에 따른 제재방식과 증권거래법의 감독자 책임 하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기관제재와 경감정책, 그리고 감독자 책임에 있어서 면책조항 등의 효과적인 유인정책으로 판단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마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조사에 협조하는 증권회사의 조치들도 중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및 관련 법 체계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IPO 시장의 개인투자자 증가와 적정 공모가의 중요성 / 2020. 12. 07
최근 IPO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금융위원회는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IPO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IPO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특히 IPO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모주 투자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적정 공모가의 결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전한 IPO 시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 발견에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수요예측제도 개선, 초과배정옵션의 적극적 활용, 주관회사 평판시장의 조성을 제시하였다.
행태경제학 관점에서 본 디폴트옵션의 도입 필요성 / 2020. 08. 17
해외에서는 디폴트옵션제도가 DC형 가입자들의 행태적 편의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디폴트옵션의 도입 필요성이 오랫동안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C형 가입자들의 행태적 편의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는 행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디폴트옵션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다.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도입 이후 지금까지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로는 도입 초기 운용규제나 고금리 등도 있지만 DC형 가입자들이 복잡한 투자운용, 장기투자 전략의 부재 등으로 인해 행태적 편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행태적 편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디폴트옵션이 적절할 수 있다.또한 저금리 기조로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을 고려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행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장기투자 운용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디폴트옵션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해외 증권업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사례와 시사점 / 2019. 09. 10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하나로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에 따라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규제로 개편하게 되면, 증권회사들은 합리적인 절차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규정 방식(rule-based) 규제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법령 내 세부적인 규정만을 따랐던 증권회사들로서는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수준에서 자체 사업구조에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도 규제개편에 대비한 TF 등을 통한 논의를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정보교류차단장치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원칙 중심의 규제 시행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증권회사들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는 효과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찾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증권업의 유동성 이슈와 시사점, 2020, 이슈보고서
해외 주요국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 현황 및 시사점, 2020, 이슈보고서
국내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시장의 추이와 위험 분석, 2019, 이슈보고서
국내 기업의 R&D 추이와 자금조달 제약도 분석, 2019, 이슈보고서
국내 증권업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2018, 연구보고서 
투자자예탁금 예치제도의 효율성 분석, 2017, 연구보고서 
국내 증권업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분석, 2017, 이슈보고서 
국내 증권업 자본규제 평가 및 시사점, 2017, 연구보고서 
한국 신규공모시장의 구조분석, 2016, 연구총서 
IPO 공모주 주가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2014, 이슈 정책 
국내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13, 연구보고서 
국내 애널리스트 이직에 관한 연구, 2012, 연구보고서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2011, 연구보고서 
국내 IPO 시장의 경쟁도 분석, 2010, 연구보고서 
국내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9, 연구보고서 
증권산업의 경쟁도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2008, 연구보고서 

[학술용역] 
수시공시 규제체계 개선방안 (2017,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17, 금융위원회) 
투자자예탁금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2016, 한국증권금융) 
상장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자의 연결감독에 관한 연구 (2013,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투자업 자기자본규제 개선방안 (2013, 금융투자협회) 
중소형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2013, 금융투자협회) 
기업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2012, 금융위원회) 
증권사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2011, 금융투자협회) 
산은금융그룹의 아시아 자본시장 진출전략 (2010, 산은금융그룹)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2010,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의 안정적 인적자본 구축 (201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금융위원회) 
한국형 투자은행 모델 구축 방안 (2007, 산업은행) 
자본시장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2007, 증권업협회) 
증권회사 진입제한 정책의 효과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2007, 금감위) 
증권산업의 시장구조 및 중소형 증권사의 성장전략 (2006, 증권업협회) 

[발표논문] 
우회상장 부실화에 대한 연구, 재무연구 27(3), 2014 
애널리스트 이직 전후의 이익예측치 변화에 대한 분석, 재무연구 25(4), 2012 
증권산업의 경쟁도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 재무관리연구 27(4), 2010 

[기타 출간물] 
최근 IPO 제도개선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자본시장 Weekly, 2011-49) 
애널리스트 성과와 이직 간의 관계분석 (Capital Market PERSPECTIVE, 2011 Vol.3. No.2) 
금융투자전문인력 자율 자격제도 활성화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 Weekly, 2011-25) 
공모가 과대책정 이슈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 Weekly, 2011-07) 
우회상장의 시장실패 가능성과 규제 (자본시장 Weekly, 2010-39) 
IPO 부문의 금융투자회사 경쟁에 대하여 (자본시장 Weekly, 2010-19) 
Sutton의 시장구조 이론과 증권회사의 전략적 의미 (자본시장 Weekly, 2010-02) 
기업공개(IPO) 부문의 현황과 시장구조 분석 (Capital Market PERSPECTIVE, 2009 Vol.1 . No.2) 
IPO 주관회사의 역할 증대 필요성 (자본시장 Weekly, 2009-33) 
투자은행 부문의 경쟁과 자본시장법의 의미 (자본시장 Weekly, 2009-18) 
금리스왑상품(IRS)의 CCP 청산 사례 (자본시장 Weekly, 2009-01) 
증권사 위탁매매업 경쟁과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2008-36)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 Weekly, 2008-20) 
미국 증권산업의 변화에서 본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2008-09) 
적정 펀드 수에 대한 논의 (자본시장 Weekly, 2007-09)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회사 상품전략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포럼 제4권제1호 2007년 겨울, 주요이슈분석) 

[세미나, 심포지엄,공청회 발표] 
자본시장의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2017,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와 규제개선 필요성 (2014, 증권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 주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IPO 및 주식인수제도개선 방안 (2011, IPO 및 인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주최: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IPOs in Korea: Competition Landscape and Future Direction (2010,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개원13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