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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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87
이메일
namgn@kcmi.re.kr
학력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서울대학교 통계학 석사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사
경력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06~2014)
KIS채권평가 부장 (2004~2006)
한국채권연구원 팀장 (2001~2004)

보고서

오피니언

외국인의 투자 활력 제고와 주식시장의 국제정합성 / 2023. 03. 06
1992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사적이익추구에 대한 견제가 커졌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거래자로서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내재가치 변화 없이 주가가 과열되는 테마주 현상을 진정시키는데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보유비중이 2000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 위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2023년 1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 등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식시장의 국제정합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주요국에서 외국인 투자 규제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이 외국인의 통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개인별 한도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체 합산 한도도 규제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인 거래를 자국인 거래와 차별하여 규제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공시 확대와 함께 감독정보의 영문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상장기업 임원보수와 주주역할 강화 필요성 / 2022. 09. 26
2021년 KOSPI200 기업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의 보수 중위수는 17.3억원이며 일반 직원 보수 대비 배율은 19.2배에 이르고 있다. KOSPI200 임원보수를 S&P500의 최고경영자 보수와 비교하면 금액과 일반직원 대비 배율에 있어서는 1/10에도 못 미치는 작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13년 이래 누적증가율은 S&P500 기업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에서는 미등기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이용해 최고경영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거나 경영성과에 무관하게 보수를 인상하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중복해서 보수를 받는 특징이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상장기업에서도 과도한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의 견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주승인투표(say on pay vote)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정치테마주 현상에 대한 소고 / 2022. 02. 21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유력 후보와의 막연한 관계를 명분으로 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치테마주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20대 대선 정치테마주는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컸던 2020년에 비해 변동성이 감소한 2021년에 상한가 빈도가 54% 증가해 일반종목이 38% 감소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용거래융자의 급증을 동반했던 정치테마주의 과열 현상이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잦아드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공매도 규제로 정치테마주 종목의 주가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정치테마주의 가격 추이도 이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정치테마주가 선거일 직전에 보였던 주가 하락이 이번 대선에서는 지체될 수도 있으나 주가 하락 폭은 더 커질 수도 있기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SG 평가 격차와 지배구조 평가 이슈 / 2021. 09. 27
2020년 상장기업에 대한 2개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등급 간 상관계수는 0.61로 평가등급 간 격차가 관측되고 있다. ESG 평가결과의 격차는 특히 지배구조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재벌 기업에 대한 평가 차이에서 기인한다. ESG 평가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초다수결의제나 황금낙하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평가기관마다 지배구조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SG 투자의 효과를 높이고 기업들의 ESG 경영 전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ESG 평가기관 간 평가 격차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평가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ESG 평가기관이 지배구조를 포함하여 제반 평가 원칙과 세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장외파생상품 규제 개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및 국내 개편 방향」, 2009,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장외파생상품 거래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09, (증권선물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 2008, (증권선물거래소) 
「세계 금융환경 변화와 KRX파생상품시장 발전전략」, 2007, (증권선물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및 감독 선진화 방안」, 2007, (금융감독원) 
「회사채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산업 단기금융상품의 역할과 발전방안」, 2006, (자산운용협회) 
「ELS 내부헷징 전략의 타당성 점검」, 2005, (하나증권) 
「파생금융상품 평가 및 위험관리방안」,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략적 자산배분 개선방안, 농협 중앙회」, 2004, (농협중앙회)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2004,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산운용시스템 개선방안」, 200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채권운용시스템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2003, (신한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ALM시스템 구축용역」, 2003,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자산유동화지원사업 실태분석연구」, 2003,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리스크평가모형의 검증용역」, 2002,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시스템 개선방안」, 2002, (신용보증기금) 
「상호저축은행 부실예측모형 개발용역」, 2002, (예금보험공사) 
「포항공과대학교 수익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2002,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2002, (기술신용보증기금) 
「200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외부용역」, 2002,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시스템구축 프로젝트」, 2002,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2002, (중소기업진흥공단) 
「2002년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2001, (국민연금관리공단) 
「미래에셋 랩 어카운트 시스템 구축」, 2001, (미래에셋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