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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87
이메일
namgn@kcmi.re.kr
학력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서울대학교 통계학 석사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사
경력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06~2014)
KIS채권평가 부장 (2004~2006)
한국채권연구원 팀장 (2001~2004)

보고서

오피니언

테크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증권거래소의 변화와 차등의결권 이슈 / 2021. 04. 19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으로 테크기업의 외국상장과 차등의결권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어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테크기업들이 세계 기업공개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유력 테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직면한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차등의결권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차등의결권 구조의 기업공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발과 규제당국의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10년 수준의 일몰조항을 채택하는 기업들도 증가하며 시장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입법논의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증권거래소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자보호가 중심인 국제적 논의와 거리가 있다. 이미 국내투자자들도 차등의결권을 채택한 해외 유력 테크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고 국내 테크기업의 투자회수 전략도 현실화되고 있기에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차등의결권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한 복수의결권 도입안에 대한 소고 / 2020. 11. 23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 예고하였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아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강화된 특별결의를 거쳐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최장 10년간 유효한 복수의결권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 개정안은 주요 국가에서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조항으로 담고 있다 보니 탄력적인 적용이 쉽지 않으며, 관련 상장규정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적용의 경직성을 줄이고 다양한 경영방식의 혁신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의 핵심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장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 기능과 증권거래소의 경쟁력 / 2020. 08. 03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금융중심지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뉴욕과 런던의 금융중심지 도약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중심지의 핵심적 인프라는 증권거래소로 홍콩거래소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홍콩의 금융중심지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홍콩거래소는 잠재적 가치가 큰 중국 테크기업의 IPO를 계속 유치하면서 상장기업수의 증가는 물론 거래소 자신의 기업가치도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 1위 거래소로 올라섰다. 이에 비해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거래소는 상장기업수가 감소하고 거래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싱가포르가 홍콩을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냈다. 홍콩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의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주요 거래소들은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도시나 국가의 금융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니콘 기업 유치를 통한 거래소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 정기주주총회 단상: 경영권보호 정관조항에 대한 우려 / 2020. 04. 28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여러 기업이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등의 경영권보호 정관조항을 채택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경영권보호 정관조항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내 상장기업의 19.8%인 405개 기업이 1개 이상의 경영권보호 정관조항을 채택하고 있고 기업수도 10년 전에 비해 121개나 증가하고 있어 경영권보호 정관을 선호하는 것은 더 이상 소수 기업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조건 충족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영권보호 정관조항들이 별도의 제약 없이 채택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장외파생상품 규제 개편 관련 국제 논의 동향 및 국내 개편 방향」, 2009,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장외파생상품 거래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09, (증권선물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 2008, (증권선물거래소) 
「세계 금융환경 변화와 KRX파생상품시장 발전전략」, 2007, (증권선물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및 감독 선진화 방안」, 2007, (금융감독원) 
「회사채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증권업협회) 
「자산운용산업 단기금융상품의 역할과 발전방안」, 2006, (자산운용협회) 
「ELS 내부헷징 전략의 타당성 점검」, 2005, (하나증권) 
「파생금융상품 평가 및 위험관리방안」,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략적 자산배분 개선방안, 농협 중앙회」, 2004, (농협중앙회)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2004,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산운용시스템 개선방안」, 200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채권운용시스템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2003, (신한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ALM시스템 구축용역」, 2003,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자산유동화지원사업 실태분석연구」, 2003,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리스크평가모형의 검증용역」, 2002,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시스템 개선방안」, 2002, (신용보증기금) 
「상호저축은행 부실예측모형 개발용역」, 2002, (예금보험공사) 
「포항공과대학교 수익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2002,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2002, (기술신용보증기금) 
「200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외부용역」, 2002,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시스템구축 프로젝트」, 2002,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2002, (중소기업진흥공단) 
「2002년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2001, (국민연금관리공단) 
「미래에셋 랩 어카운트 시스템 구축」, 2001, (미래에셋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