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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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899
이메일
hyhwang@kcmi.re.kr
학력
한양대 법학박사(2012)
한양대 법학석사(2007)
한양대 법학사(2003)
경력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위원, 연구관(2012. 1. ~ 2014. 10.)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2014. 10. ~ 2020. 6.)
대법원 상사조 재판연구관(2020. 7. ~ 2022. 7.)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2022. 7. ~ )
제1회 기업거버넌스대상 정치/법률 부문 혁신가상(2022.11)
한국예탁결제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2023. 12.~)
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 위원(2023. 12.~)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2023, 금감원, 금투협)
상장법인 합병제도 선진화 TF(2023, 금융위)
불공정거래 하위 규정 실무 TF(2023, 금융위)

보고서

오피니언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및 주주총회의 전자화 방안 / 2023. 11. 06
2019년에 614만 명이었던 개인투자자 수가 2022년 말 기준 1,441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개인투자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개매수 및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제안하였다.공개매수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사무취급자인 증권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시간 중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공개매수에 청약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스템 구축과 청약 관행의 변화만 필요한 부분이므로,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소집절차, 의결권 행사, 회의의 전자화가 필요하다.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주주 동의 수단과 통지 수단을 다양화하여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서도 소집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 주요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는 전자투표가 의무화되도록 하는 방안, 전자투표를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는 방안, 찬성/반대/기권의 투표를 세분화하는 시스템의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 주주총회 없이 온라인으로만 개최되는 완전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참여 및 의사반영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반대할 경우 현장을 병행하도록 하는 등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한계와 주주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 2023. 05. 02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회사의 M&A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중요한 소수주주 보호수단이다. 그런데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주주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상장회사 합병의 67%가 소규모 합병으로, 해당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결의 이전 1년 동안 인수회사가 취득한 대상회사의 주식(포합주식)을 공시하도록 하거나 일본과 같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순자산액 기준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의결권과 상관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독특하게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의 산정방식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합병가액 산정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매수가격도 회사가 유연하게 산정한 합병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공정성을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식매수대금 사전지급제도를 도입하여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 등 연구(2022, 기획재정부, 남재우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모 문전사 활성화 방안 -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황현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2022,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상호 등)
자산운용분야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연구(2023, 금융위원회, 송홍선 등)

기타활동

[등재학술지 논문] 

-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과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 한국경제법학회, 2023
-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및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2021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5권 제2,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금융리스계약에서의 중대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59299 판결 -”, 「기업법연구」, 36권 제2, 한국기업법학회, 2022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282698 판결 -”, 「증권법연구」, 23권 제1, 한국증권법학회, 2022

공인회계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claim)의 개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294202 판결 -” 「보험법연구」, 16권 제1, 한국보험법학회, 2022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22368 판결 -”, 「법조」, 70권 제6, 법조협회, 2021

대표이사의 위법한 주식처분행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쟁점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298744 판결 -”, 「상사판례연구」, 34집 제3,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최근 공정경제관련 입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에 관한 검토”, 「법제」, 통권 제694, 법제처, 2021

상법 제542조의9 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261943 판결 -”, 「상사법연구」, 40권 제2, 한국상사법학회, 2021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245279 판결 -”,「법조」, 70권 제2, 법조협회, 2021
주식병합과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283315 판결 -”, 상사판례연구」, 33집 제4,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법체계적‧내용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법조」, 69권 제2, 법조협회, 2020

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33권 제4, 한국기업법학회, 2019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32권 제4,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제도의 전면 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상사법연구」, 38권 제2, 한국상사법학회, 2019

실질적 주주권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증권법연구」, 20권 제1, 한국증권법학회, 2019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 관련 문제점 및 개정방안”, 「상사법연구」, 37권 제3, 한국상사법학회, 2018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한양법학」, 29권 제2, 한양법학회, 2018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 -20대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8권 제3, 한국증권법학회, 2017

일본 주주총회제도 및 운영 현황을 통한 시사점”, 「증권법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16

소수주주축출의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인권과 정의」, 통권 제461, 대한변호사협회, 2016

전자어음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법조」, 65권 제8, 법조협회, 2016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대한 연구”, 「경제법연구」, 15권 제2, 한국경제법학회, 2016

“2015M&A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경영법률」, 26권 제3,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 대법원 2015.3.20.선고 2012118846(본소), 2012118853(반소) 판결 -”, 「한양법학」, 26권 제4, 한양법학회, 2015

최근 M&A 관련 동향과 기업승계 - 19대 국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9권 제4, 한국기업법학회, 2015

“2014년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과제”, 「상사법연구」, 34권 제3, 한국상사법학회, 2015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기업법연구」, 29권 제2, 한국기업법학회, 2015

“2014년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경제법연구」, 13권 제3, 한국경제법학회, 2014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과제”, 「법학논총」, 30권 제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기업법연구」, 27권 제4, 한국기업법학회, 2013

제조물책임법 개정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 20권 제2,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법과 정책연구」, 13권 제1, 한국법정책학회, 2013

상법상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개선방안 연구”, 「상사판례연구」, 25권 제4,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개정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해석상ㆍ실무상 쟁점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0, 법무부, 2012

강제매수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경영법률, 22권 제3,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연구보고서] 

-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 「예탁결제」, 한국예탁결제원, 2022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 「컴플라이언스」, 한국거래소, 2022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2019년 미국「연방 파산법」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World Bank「기업환경평가 2020」의 결과와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중재 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9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입법정책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9
상장회사의 배당 현황과 시사점 ”,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9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회 제도의 입법 연혁과 최근 쟁점 검토”, 「컴플라이언스」, 한국거래소, 2019
“2019년 상장회사의 주주 현황과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9
「공익신탁법」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8
최근 회사법적 쟁점을 통해 살펴본 우리사주의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2018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입법동향 및 과제”, 「통합 법제연구 보고서」, 법제처, 2018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현황과 주주총회 활성화 과제”, 예탁결제」, 한국예탁결제원, 2018
“2018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8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의 입법적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
기업지배구조 관련 국제순위의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6
「상법」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6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16
“M&A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5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현황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5
“2015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현황과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5
전자어음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
사채관리회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예탁결제, 한국예탁결제원, 2013
일본 회사법의 개정 동향”,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2


[단행본] 

한국증권법학회,「자본시장법 주석서(개정판), 박영사, 2015(상장회사 특례부분 집필)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 대계(1~ 4), 법문사, 2022(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부분 집필)
법원행정처, 주석 상법 회사(6),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유한회사의 관리, 합병 부분 등 집필)
법원행정처, 주석 상법 상총․상행위(5),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상행위 통칙 부분 집필)


[학회 경력] 

- 한국경제법학회 총무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편집이사(2015. 9 ~ 현재)
- 한국기업법학회 운영이사, 편집이사(2017. 3. ~ 현재)
- 한양법학회 학술이사, 상임이사, 여성이사(2017. 7. ~ 현재)

- 한국상사법학회 홍보이사, 섭외이사, 기획이사, 이사(2018. 3. ~ 현재)

- 한국은행법학회 연구이사, 기획이사(2020. 3. ~ 현재)

- 한국상사판례학회 연구이사(2021. 3. ~ 현재)

[강의 경력] 

- 법제처 강의(2013 상법 4회, 2018 상법 8회, 2019 자본시장법 8회, 2020 공정거래법 6회)
- 대검찰청 강의(2014~2019 검사 기업회계 실무분석, 2014~2015 특별수사 전문수사관 교육)
- 국세청 강의(2016~2021 일반 법률역량 과정)
- 서울변호사협회 강의(2014, 2015, 2018 회사법 연수원, 2015 보험커뮤니티)
- 손해보험협회 강의(2015)
- 삼정회계법인 강의(2018)
- 한양대학교 법학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