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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2017 08/21
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2017-17호 PDF
요약
자영업가구는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쓰고 있는 가운데, 부채의 건전성도 더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소득흐름으로 부채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갚을 여력뿐만 아니라,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의 완전상환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부채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구 측면에서도 자영업가구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가구의 경우 한계가구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총액이 상용근로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총액을 압도했다. 자영업가구의 부채는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할 경우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창업 컨설팅 단계에서 사업성 있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잘 작동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된 한계가구 문제를 풀기위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복지재원을 통한 직접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