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1 07/12
CBDC에 대한 미연준의 입장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준비 현황
2021-14호
PDF
- 요약
- □ 그동안 CBDC에 관해 신중했던 미연준이 금년들어 발행 가능성을 전제한 전향적 기조를 보임
□ 일부 언론은 이를 중국 인민은행의 CBDC 발행 임박과 연관을 지으나 미국은 CBDC의 긍정적 측면에서 검토임을 밝히며 다른 국가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음
□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팬데믹 및 민간 가상화폐시장 열풍 등을 계기로 그동안 거액결제용 CBDC 중심에서 소액결제용으로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BIS와 함께 CBDC의 역외거래 활용 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
□ 금융 및 기술발전과 함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급수단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CBDC의 도입 시기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그동안 미연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금년들어 이전과는 다른 기조를 보임
─ 지난해 초까지 미연준은 CBDC 발행보다는 관련 규제 및 국제표준 제정 등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입장1)
• 그동안 미연준은 달러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CBDC 발행 및 감독주체, 금융안정성 등 관련 제반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CBDC 연구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CBDC를 연구 중이라고 밝혀 왔음
─ 그러나 금년들어 CBDC에 관한 포커스를 관련 연구에서 발행으로 이동
• 2021년 2월, 연준은 CBDC 발행 전제 조건(명확한 정책 목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지원, 견고한 법적 프레임워크, 강건한 기술적 기반, 시장의 준비상태 등)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간하고 국민과 CBDC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힘2)
• 2021년 3월, Powell 연준의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주최한 가상결제 컨퍼런스에서 CBDC가 현금과 공존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 2021년 5월, 연준의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CBDC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중이며 금년 여름 CBDC 발행 가능성을 전제한 토의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을 언급3)
□ 최근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민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반면 CBDC는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
─ 최근 민간 가상화폐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자 이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규제 필요성이 대두
• 변동성 확대 등 높은 투기성에 따른 투자자보호 필요성
•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동원 가능성 등 불법거래 악용에 대한 우려
─ 반면 비대면 결제 증가, 결제시스템 편의성 등을 이유로 CBDC의 도입에는 지지를 보냄
•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지급결제 거래가 크게 증가하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급수단의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
• 2021년 2월, 미재무장관 Jenet Yellen은 뉴욕타임즈가 주최한 2021 DealBook DC Policy Project에서 연준의 디지털달러(digital dollar)에 대해 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지불 수단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2021년 5월, 미연준이사 Lael Brainard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행사 Consensus2021에서 민간 가상화폐의 변동성 및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의 위험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의 효율성과 금융포용성을 강조4)
• 2021년 6월, ‘강력한 금융 시스템 구축: CBDC의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미상원 청문회에서 Elizabeth Warren 미상원의원은 민간 가상화폐 시장 확대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CBDC가 성공적으로 설계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
□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등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연준의 입장 변화를 중국 인민은행의 CBDC 발행과 연관지으나 미연준은 결제편의성, 거래비용 절감 등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 중임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음
─ 중국은 2014년부터 인민은행 CBDC인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발행을 준비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진전된 디지털 화폐로 평가받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 2020년 10월, 선전시 뤄후구에서 첫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이후 쑤저우(12월)5), 선전시 푸테구(2021.1월), 선전시 롱화구(2021.2월), 베이징(2021.2월) 등으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6)
─ 일부에서 연준의 CBDC 발행 공론화와 인민은행 DCEP 상용화의 연관성을 기정사실화하자 미연준은 미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및 CBDC의 실용성 등 긍정적 측면에서 대중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논의를 시작한 수준임을 강조7)
• 2021년 2월, 연준의장은 의회보고에서 CBDC의 기술 및 설계이슈 등을 검토 중이며, 관련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2021년 4월, 연준의장은 FOMC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준비자산으로서 미국달러의 지위는 확고하며, 여타 국가의 CBDC가 미국 내에서 통용될 화폐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힘
─ 중국 또한 그동안 많은 매체 및 전문가들이 DCEP 개발에 대해 위안화 국제화 및 미달러화 대체 가능성 등과 연관지어 언급한 것에 대해 최근 공식적으로 이 둘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
• 2021년 4월, 인민은행 부총재 Li Bo는 보아오포럼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기타 국제통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DCEP의 국제적 사용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추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현재는 불가능함을 밝힘
□ 그동안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거액결제용 CBDC를 중심으로 연구 및 테스트를 시행하였으나 지난해 팬데믹에 이어 최근 과도한 민간 가상화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소액결제용 CBDC 연구를 강화8)
─ 그동안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 효율성 및 복원력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줄이는 결제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9)
• 싱가포르통화청(MAS)은 분산원장 기반의 거액결제용 CBDC를 직접 발행하여 2016년 11월~2020년 7월에 걸쳐 5단계의 프로젝트(Project Ubin)를 완료, 2019년 4단계 작업에서 캐나다중앙은행(BoC), 영란은행(BoE) 와 함께 이종통화의 국경간 지급결제 테스트를 수행
•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은 2017년 9월~2020년 2월에 걸쳐 분장원장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및 참가기관 간의 거액결제 자금 이체 공동 프로젝트(Project Stella)를 완료
─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지불수단 논의와 함께 CBDC가 주목 받았으며 금년들어 전세계적으로 민간 가상화폐 열풍이 과도해지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CBDC 관련 연구를 확대
• ECB는 2020년 10월 발표한 디지털유로 보고서에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 금융의 포용성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유로 발행을 전제로 발행의 기본원칙, 필수요건 등을 제시, 2021년 1월 EU집행위는 ECB와 도입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7월경 디지털유로 도입 여부를 발표할 예정10)
• 수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은 2021년 4월, CBDC 도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CBDC 사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 TF를 출범하고 향후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발표11)
• 그동안 소액결제 CBDC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일본은행은 발행 계획은 없으나 향후 지급결제 시스템 변화 및 대중의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020년 10월 디지털통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1년 4월부터 1년간 3단계의 CBDC 테스트를 실시, 특히 마지막 3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 및 일반 소비자가 참여하는 공개 테스트가 포함12)13)
□ 이와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향후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자체 연구와 별도로 BIS를 중심으로 CBDC의 역외거래 활용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동시에 진행
─ 2020년 1월, BIS와 주요국(일본, 유럽, 영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중앙은행은 CBDC 공동 연구에 착수
• 2019년 페이스북의 디엠(당시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스테이이블 코인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CBDC 공동 연구에 착수
─ 주요국에 설립한 BIS 혁신금융허브와 해당국의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CBDC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
• BIS 혁신허브(Innovation Hub)란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중앙은행에 큰 영향을 주자, 디지털화폐, 분장원장기술 등 금융기술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
• 현재 홍콩(2019년 설립), 런던(2021년), 스톡홀름 노르딕센터(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 2021년), 싱가포르(2019년), 스위스(2019년) 등에서 혁신허브가 운영 중
□ 금융 및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팬데믹으로 지급수단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CBDC 도입 시기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금년 발표된 BIS의 중앙은행 CBDC 서베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조사대상 65개국 중앙은행 중 86%가 어떤 형태로든 CBDC 발행에 관한 검토작업에 착수 중14)
─ 팬데믹을 계기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그동안의 CBDC 개념 연구 중심에서 실제 실험으로 연구를 발전
• CBDC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CBDC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국가는 42%(2019년)→60%(2020년)로, 개발 및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해당되는 국가는 10%→14%로 증가
─ CBDC 발행 필요성은 각국 상황별로 상이하나 향후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 변화 대응 등으로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최근 BIS는 50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CBDC를 활용한 역외결제 거래의 잠재 수요를 조사하는 등 향후 CBDC의 역외결제 시스템 등의 구축에 대비하여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언급15)
1) 김보영, 2020. 5,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과 주요국의 입장 변화,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ZOOM-IN 2020-12호.
2) Federal Reserve, 2021. 2. 24, Preconditions for a general-purpos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FEDS Notes.
3) Federal Reserve, 2021. 5. 19, Chair Powell’s Message on Developments in the U.S. Payments System, May 20, 2021, News&Events.
4) Coindesk, 2021. 5. 24, Fed’s Brainard Breaks Down CBDC Policy Considerations, Sees Price Pressures Waning in the Future.
5) 오프라인 결제 및 온라인 쇼핑몰 결제 테스트
6) 김준기, 2021. 3, 중국 디지털 인민폐 시범운영 현황과 시사점, KOTRA 중국 시안무역관.
7) 한국은행, 2021. 5. 24, 최근 연준의 디지털화폐(CBDC) 추진 관련 움직임 및 시사점, 국외사무소자료(워싱턴주재원 현지정보).
8) CBDC는 이용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용(general-purpose)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로 나누어짐.
9) 한국은행, 2020. 5. 18,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기술검토 진행상항을 中心으로), 보도참고자료.
10) ECB, 2020. 10. Report on a digital euro.
11) Bank of England, 2021. 4. 19, Bank of England statement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ank of England News and publications.
12) Bank of Japan, 2020.10. 9, The Release of "The Bank of Japan's Approach t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nouncements.
13) Bank of Japan, 2021, 4. 5, Commencemen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Experiments.
14) BIS, 2021. 1. 27,Ready, steady, go? ― Results of the third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IS Papers No 114.
15) BIS, 2021. 6. 11, CBDCs beyond borders: results from a survey of central banks, BIS Papers No 116.
─ 지난해 초까지 미연준은 CBDC 발행보다는 관련 규제 및 국제표준 제정 등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입장1)
• 그동안 미연준은 달러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CBDC 발행 및 감독주체, 금융안정성 등 관련 제반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CBDC 연구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CBDC를 연구 중이라고 밝혀 왔음
─ 그러나 금년들어 CBDC에 관한 포커스를 관련 연구에서 발행으로 이동
• 2021년 2월, 연준은 CBDC 발행 전제 조건(명확한 정책 목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지원, 견고한 법적 프레임워크, 강건한 기술적 기반, 시장의 준비상태 등)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간하고 국민과 CBDC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힘2)
• 2021년 3월, Powell 연준의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주최한 가상결제 컨퍼런스에서 CBDC가 현금과 공존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 2021년 5월, 연준의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CBDC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중이며 금년 여름 CBDC 발행 가능성을 전제한 토의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을 언급3)
□ 최근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민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반면 CBDC는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
─ 최근 민간 가상화폐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자 이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규제 필요성이 대두
• 변동성 확대 등 높은 투기성에 따른 투자자보호 필요성
•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동원 가능성 등 불법거래 악용에 대한 우려
─ 반면 비대면 결제 증가, 결제시스템 편의성 등을 이유로 CBDC의 도입에는 지지를 보냄
•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지급결제 거래가 크게 증가하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급수단의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
• 2021년 2월, 미재무장관 Jenet Yellen은 뉴욕타임즈가 주최한 2021 DealBook DC Policy Project에서 연준의 디지털달러(digital dollar)에 대해 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지불 수단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2021년 5월, 미연준이사 Lael Brainard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행사 Consensus2021에서 민간 가상화폐의 변동성 및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의 위험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의 효율성과 금융포용성을 강조4)
• 2021년 6월, ‘강력한 금융 시스템 구축: CBDC의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미상원 청문회에서 Elizabeth Warren 미상원의원은 민간 가상화폐 시장 확대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CBDC가 성공적으로 설계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
□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등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연준의 입장 변화를 중국 인민은행의 CBDC 발행과 연관지으나 미연준은 결제편의성, 거래비용 절감 등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 중임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음
─ 중국은 2014년부터 인민은행 CBDC인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발행을 준비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진전된 디지털 화폐로 평가받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 2020년 10월, 선전시 뤄후구에서 첫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이후 쑤저우(12월)5), 선전시 푸테구(2021.1월), 선전시 롱화구(2021.2월), 베이징(2021.2월) 등으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6)
─ 일부에서 연준의 CBDC 발행 공론화와 인민은행 DCEP 상용화의 연관성을 기정사실화하자 미연준은 미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및 CBDC의 실용성 등 긍정적 측면에서 대중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논의를 시작한 수준임을 강조7)
• 2021년 2월, 연준의장은 의회보고에서 CBDC의 기술 및 설계이슈 등을 검토 중이며, 관련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2021년 4월, 연준의장은 FOMC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준비자산으로서 미국달러의 지위는 확고하며, 여타 국가의 CBDC가 미국 내에서 통용될 화폐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힘
─ 중국 또한 그동안 많은 매체 및 전문가들이 DCEP 개발에 대해 위안화 국제화 및 미달러화 대체 가능성 등과 연관지어 언급한 것에 대해 최근 공식적으로 이 둘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
• 2021년 4월, 인민은행 부총재 Li Bo는 보아오포럼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기타 국제통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DCEP의 국제적 사용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추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현재는 불가능함을 밝힘
□ 그동안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거액결제용 CBDC를 중심으로 연구 및 테스트를 시행하였으나 지난해 팬데믹에 이어 최근 과도한 민간 가상화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소액결제용 CBDC 연구를 강화8)
─ 그동안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 효율성 및 복원력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줄이는 결제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9)
• 싱가포르통화청(MAS)은 분산원장 기반의 거액결제용 CBDC를 직접 발행하여 2016년 11월~2020년 7월에 걸쳐 5단계의 프로젝트(Project Ubin)를 완료, 2019년 4단계 작업에서 캐나다중앙은행(BoC), 영란은행(BoE) 와 함께 이종통화의 국경간 지급결제 테스트를 수행
•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은 2017년 9월~2020년 2월에 걸쳐 분장원장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및 참가기관 간의 거액결제 자금 이체 공동 프로젝트(Project Stella)를 완료
─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지불수단 논의와 함께 CBDC가 주목 받았으며 금년들어 전세계적으로 민간 가상화폐 열풍이 과도해지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CBDC 관련 연구를 확대
• ECB는 2020년 10월 발표한 디지털유로 보고서에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 금융의 포용성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유로 발행을 전제로 발행의 기본원칙, 필수요건 등을 제시, 2021년 1월 EU집행위는 ECB와 도입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7월경 디지털유로 도입 여부를 발표할 예정10)
• 수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은 2021년 4월, CBDC 도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CBDC 사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 TF를 출범하고 향후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발표11)
• 그동안 소액결제 CBDC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일본은행은 발행 계획은 없으나 향후 지급결제 시스템 변화 및 대중의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020년 10월 디지털통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1년 4월부터 1년간 3단계의 CBDC 테스트를 실시, 특히 마지막 3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 및 일반 소비자가 참여하는 공개 테스트가 포함12)13)
□ 이와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향후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자체 연구와 별도로 BIS를 중심으로 CBDC의 역외거래 활용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동시에 진행
─ 2020년 1월, BIS와 주요국(일본, 유럽, 영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중앙은행은 CBDC 공동 연구에 착수
• 2019년 페이스북의 디엠(당시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스테이이블 코인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CBDC 공동 연구에 착수
─ 주요국에 설립한 BIS 혁신금융허브와 해당국의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CBDC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
• BIS 혁신허브(Innovation Hub)란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중앙은행에 큰 영향을 주자, 디지털화폐, 분장원장기술 등 금융기술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
• 현재 홍콩(2019년 설립), 런던(2021년), 스톡홀름 노르딕센터(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은행, 2021년), 싱가포르(2019년), 스위스(2019년) 등에서 혁신허브가 운영 중
□ 금융 및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팬데믹으로 지급수단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CBDC 도입 시기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금년 발표된 BIS의 중앙은행 CBDC 서베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조사대상 65개국 중앙은행 중 86%가 어떤 형태로든 CBDC 발행에 관한 검토작업에 착수 중14)
─ 팬데믹을 계기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그동안의 CBDC 개념 연구 중심에서 실제 실험으로 연구를 발전
• CBDC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CBDC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국가는 42%(2019년)→60%(2020년)로, 개발 및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해당되는 국가는 10%→14%로 증가
─ CBDC 발행 필요성은 각국 상황별로 상이하나 향후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 변화 대응 등으로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최근 BIS는 50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CBDC를 활용한 역외결제 거래의 잠재 수요를 조사하는 등 향후 CBDC의 역외결제 시스템 등의 구축에 대비하여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언급15)
1) 김보영, 2020. 5,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과 주요국의 입장 변화,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ZOOM-IN 2020-12호.
2) Federal Reserve, 2021. 2. 24, Preconditions for a general-purpos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FEDS Notes.
3) Federal Reserve, 2021. 5. 19, Chair Powell’s Message on Developments in the U.S. Payments System, May 20, 2021, News&Events.
4) Coindesk, 2021. 5. 24, Fed’s Brainard Breaks Down CBDC Policy Considerations, Sees Price Pressures Waning in the Future.
5) 오프라인 결제 및 온라인 쇼핑몰 결제 테스트
6) 김준기, 2021. 3, 중국 디지털 인민폐 시범운영 현황과 시사점, KOTRA 중국 시안무역관.
7) 한국은행, 2021. 5. 24, 최근 연준의 디지털화폐(CBDC) 추진 관련 움직임 및 시사점, 국외사무소자료(워싱턴주재원 현지정보).
8) CBDC는 이용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용(general-purpose)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로 나누어짐.
9) 한국은행, 2020. 5. 18,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기술검토 진행상항을 中心으로), 보도참고자료.
10) ECB, 2020. 10. Report on a digital euro.
11) Bank of England, 2021. 4. 19, Bank of England statement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ank of England News and publications.
12) Bank of Japan, 2020.10. 9, The Release of "The Bank of Japan's Approach t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nouncements.
13) Bank of Japan, 2021, 4. 5, Commencemen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Experiments.
14) BIS, 2021. 1. 27,Ready, steady, go? ― Results of the third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IS Papers No 114.
15) BIS, 2021. 6. 11, CBDCs beyond borders: results from a survey of central banks, BIS Papers No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