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2 01/17
증권사기 관련 미국의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s) 제도 강화 논의
202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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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보상과 함께 보복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증권법 위반에 대한 중요 내부 정보를 제보하도록 장려
□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접수된 제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집행 조치와 사적 증권 소송이 촉발되는 등 프로그램의 도입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2020년 채택된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관련 세 가지 중요 SEC의 규정 개정으로 내부고발자의 부정행위 제보 인센티브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최근 SEC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SEC 규정 개정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내부고발자 보호 개혁법(WPRA)이 하원에서 발의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도드-프랭크법의 보호조치를 복원하고 증권사기 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다시 강화되는 중
□ 2011년 도입된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연방 증권법 위반에 대한 중요 내부 정보를 제보하도록 장려
─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증권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및 보호’라는 제목의 21F조를 채택함으로써 1934년 증권거래법을 개정
─ 21F조는 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와 관련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본 정보(original information)’1)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적격의 개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시
• 보상은 징수한 금전적 제재의 10% 이상 30% 이하의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함
• 내부고발자 보상액이 증권법 위반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의회는 투자자보호기금(Investor Protection Fund)이라는 별도의 펀드를 설립해 적격 내부고발자에게 지급2)
─ 도드-프랭크법 924(d)조에 따라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 SEC는 집행부 내에 사무국인 OWB(Office of the Whistleblower)를 설립
• OWB의 임무는 내부고발자의 요청에 부응하고 SEC가 증권법 위반을 식별 및 저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 도드-프랭크법과 SEC의 내부고발자 규정은 고품질의 정보 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내부고발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내부고발자 제출에 대한 기밀 보호 또한 확립
• 고용주들은 SEC에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금지됨
□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접수된 제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집행 조치와 사적 증권 소송이 촉발되는 등 프로그램의 도입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특히 2021 회계연도(FY2021)3) 중 제보 건수와 보상금액 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 기업 내부자로서 내부고발자는 잘 감춰진 사기 및 해로운 비즈니스 관행을 폭로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 정보를 규제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4)
• 집행 조치 외에도 지난 10년 동안 다수의 사적 증권 소송은 내부고발자 제보에서 비롯됨
─ 이러한 사적 행동은 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회복 수단을 제공하고 미국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
─ OWB FY2021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8월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52,400건이 넘는 제보가 제출되었으며, FY2021 중 역대 가장 많은 연간 12,210건의 제보가 접수됨(<그림 1> 참고)
• FY2021에 내부고발자가 가장 많이 제보한 위반 범주는 '시장조작(Manipulation)'(25%), '기업공시 및 회계'(16%), '사기 제의'(16%), '거래 및 가격'(6%), '암호화폐'(6%) 순(<그림 2> 참고)
─ SEC는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도입 이후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한 총 214명의 적격 내부고발자에게 총 11억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함
• FY2021에만 108명에게 5.64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 도입 후 전년(FY2020)까지 총 106명에게 지급된 5.62억달러를 상회하는 금액
─ 또한 SEC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 환수 및 이자 상환액 31억달러 이상을 포함한 총 50억달러에 달하는 총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고 이 중 13억달러 이상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임
─ SEC는 2020년 9월 23일 내부고발자 규칙 개정안5)을 채택하여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라 500만달러 이하로 추정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 내부고발자 규칙 개정안 발효일 이전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모든 보상의 약 46%가 법적 최대값인 30%였으나, 개정안 발효일 이후, SEC는 보상액이 500만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의 약 89%에 대해 법정 최대값인 30%로 보상금 산정
• FY2021에 발행된 최종 보상 명령 중 약 85%의 보상이 법정 최대값인 금전적 제재의 30% 금액이고, 약 10%가 금전적 제재의 20~29% 범위에 있으며, 약 5%가 10~19% 범위에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SEC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원은 정체되었는데 특히 2020년 9월에 채택된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관련 세 가지 중요 SEC의 규정 개정의 영향으로 내부고발자의 부정행위 제보 인센티브 감소 우려가 제기됨
─ 첫째, SEC는 도드-프랭크의 보복금지 조항의 범위를 ‘서면 통신’으로 제한함에 따라 SEC 인터뷰를 포함하여 SEC에 구두로 정보를 전달한 내부고발자들은 보복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함
─ 둘째, SEC는 개정을 통해 내부고발자의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SEC가 ’달러 또는 백분율‘로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이전 관행에서 벗어난 것임
•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적격 내부고발자는 SEC 또는 관련 소송으로부터 부과된 금전적 제재의 10%에서 30% 사이가 보장되며, SEC의 이전 규칙은 내부고발자가 궁극적으로 보상받을 적절한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달러 금액을 열거하지 않음
─ 셋째, SEC는 도드-프랭크법의 “관련 조치(related action)”에 대한 정의를 해석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내부고발자가 사기를 보고할 유인을 더욱 줄일 수 있음
• 개정 전에는 SEC나 내부고발자가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경우, 다른 기관에 자체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관련 조치와 연관된 제재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했으나, 개정의 결과로 SEC는 (ⅰ) 조치와 보다 직접적이거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ⅱ) 내부고발자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최근 SEC는 SEC 규정 개정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내부고발자 보호 개혁법(WPRA)이 발의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도드-프랭크법의 보호조치를 복원하고 증권사기 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다시 강화되는 중
─ 2021년 4월에 취임한 SEC 의장 Gary Gensler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6)
• 미국 상원의원 Chuck Grassley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Gary Gensler 의장은 내부고발자가 SEC의 결정을 기다릴 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심각한 불확실성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함을 언급하며 내부고발자 보상 결정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 실제로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면서 Gary Gensler 의장 취임 후 SEC 내부고발자 보상의 속도와 액수가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들의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연방 증권법 조항을 해석하고 재량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 2021년 5월 19일, SEC는 보상신청인의 정보와 기본 혐의 간에 강력한 연관성이 없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사상 최대 규모인 2,8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발표
• 2021년 6월 2일 보상금이 지급된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은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절차상의 결함인 90일 기한 후 18일에 보상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Exchange Act 36(a)조에 따른 재량권을 발동하여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지급
─ 2021년 8월 2일, Gary Gensler 의장은 또한 내부고발자의 제보 유인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개정안 중 두 가지 규정에 대한 수정을 준비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힘7)
• 수정이 검토될 규정은 불합리한 잠재적 위법행위, 신고 지연 등 부정적인 요인이 없었다고 가정해 500만달러 이하로 추정되는 보상금에 대해 법정 최고값 30%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규정(Rule 21F-6)과, “관련 조치(related action)”에 대한 정의를 해석하는 규정으로 둘 다보상금을 잠재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규정(21F-3(b)(3))
─ 8월 5일, SEC는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간(Interim Policy-Review Period) 동안 적용될 새로운 절차를 채택하는 성명을 발표8)
• 성명에서 SEC는 보상액을 인상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사용할 때에만 달러 금액을 고려하고, 관련 조치 규정의 경우 개정안으로 인해 보상이 제한되는 것을 면제하거나 보상금 신청자들에게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통지하여 신청자들이 개정안 수정 가능성 검토 기간 동안 신청서 처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 한편 2021년 10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감독 및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Al Green 의원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개혁법(Whistleblower Protection Reform Act of 2021: WPRA)을 발의9)
• 많은 기업이 잘못된 행위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Digital Realty Trust, Inc. v. Paul Somers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도드-프랭크법의 보복방지 조항의 적용 범위는 잠재적인 연방 증권법 위반을 SEC에 직접 보고한 내부고발자로 제한됨
• WPRA는 내부 보고 또한 도드-프랭크법의 보복방지 보호조치 하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개혁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을 승인하고, 불법행위를 서면보다는 구두로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현행 보호장치를 강화
─ 지금까지 WPRA는 19개 내부고발자 옹호 단체를 포함하여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으며 채택 시 WPRA는 도드-프랭크법의 SEC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SEC 규정 개정을 취소하게 될 것임
1) ‘원본 정보’는 사용자의 독립적인 지식(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서 도출되지 않은 사실) 또는 독립적인 분석(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드러내는 것)에서 파생된 정보를 지칭. 따라서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원본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2) 도드-프랭크법 922조는 SEC의 내부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법령에 따라 모든 지급은 이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기금은 전적으로 증권법 위반자들이 SEC에 지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조달됨. 기금 잔액이 3억달러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법정 보충 장치가 작동. 의회가 기금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한 메커니즘에 대한 전체 설명은 Exchange Act, 15 U.S.C. 78-6(g)(3)을 참조
3) FY2021는 2020. 10. 1 ~ 2021. 9. 30 기간
4) Reuters, 2021. 11. 29, SEC whistleblower program seeing renewed support under Biden administration.
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1/05/2020-21444/whistleblower-program-rules
6) JDSUPRA, 2021. 7. 29, Blog: Early SEC Enforcement Trends from Chairman Gary Gensler’s First 100 Days.
7) SEC 2021. 8. 2, Statement in Connection with the SEC’s Whistleblower Program.
8) SEC 2021. 8. 5, Statement on the Commission’s Action to Disregard Recently-Amended Whistleblower Rules.
9) The National Law Review, 2021. 10. 6, SEC Whistleblower Reform Law Would Strengthen Protections for SEC Whistleblowers.
─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증권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및 보호’라는 제목의 21F조를 채택함으로써 1934년 증권거래법을 개정
─ 21F조는 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와 관련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본 정보(original information)’1)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적격의 개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시
• 보상은 징수한 금전적 제재의 10% 이상 30% 이하의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함
• 내부고발자 보상액이 증권법 위반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의회는 투자자보호기금(Investor Protection Fund)이라는 별도의 펀드를 설립해 적격 내부고발자에게 지급2)
─ 도드-프랭크법 924(d)조에 따라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 SEC는 집행부 내에 사무국인 OWB(Office of the Whistleblower)를 설립
• OWB의 임무는 내부고발자의 요청에 부응하고 SEC가 증권법 위반을 식별 및 저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 도드-프랭크법과 SEC의 내부고발자 규정은 고품질의 정보 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내부고발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내부고발자 제출에 대한 기밀 보호 또한 확립
• 고용주들은 SEC에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금지됨
□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접수된 제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집행 조치와 사적 증권 소송이 촉발되는 등 프로그램의 도입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특히 2021 회계연도(FY2021)3) 중 제보 건수와 보상금액 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 기업 내부자로서 내부고발자는 잘 감춰진 사기 및 해로운 비즈니스 관행을 폭로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 정보를 규제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4)
• 집행 조치 외에도 지난 10년 동안 다수의 사적 증권 소송은 내부고발자 제보에서 비롯됨
─ 이러한 사적 행동은 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회복 수단을 제공하고 미국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
─ OWB FY2021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8월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52,400건이 넘는 제보가 제출되었으며, FY2021 중 역대 가장 많은 연간 12,210건의 제보가 접수됨(<그림 1> 참고)
• FY2021에 내부고발자가 가장 많이 제보한 위반 범주는 '시장조작(Manipulation)'(25%), '기업공시 및 회계'(16%), '사기 제의'(16%), '거래 및 가격'(6%), '암호화폐'(6%) 순(<그림 2> 참고)
─ SEC는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도입 이후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한 총 214명의 적격 내부고발자에게 총 11억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함
• FY2021에만 108명에게 5.64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 도입 후 전년(FY2020)까지 총 106명에게 지급된 5.62억달러를 상회하는 금액
─ 또한 SEC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 환수 및 이자 상환액 31억달러 이상을 포함한 총 50억달러에 달하는 총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고 이 중 13억달러 이상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임
─ SEC는 2020년 9월 23일 내부고발자 규칙 개정안5)을 채택하여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라 500만달러 이하로 추정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 내부고발자 규칙 개정안 발효일 이전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모든 보상의 약 46%가 법적 최대값인 30%였으나, 개정안 발효일 이후, SEC는 보상액이 500만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의 약 89%에 대해 법정 최대값인 30%로 보상금 산정
• FY2021에 발행된 최종 보상 명령 중 약 85%의 보상이 법정 최대값인 금전적 제재의 30% 금액이고, 약 10%가 금전적 제재의 20~29% 범위에 있으며, 약 5%가 10~19% 범위에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SEC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원은 정체되었는데 특히 2020년 9월에 채택된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관련 세 가지 중요 SEC의 규정 개정의 영향으로 내부고발자의 부정행위 제보 인센티브 감소 우려가 제기됨
─ 첫째, SEC는 도드-프랭크의 보복금지 조항의 범위를 ‘서면 통신’으로 제한함에 따라 SEC 인터뷰를 포함하여 SEC에 구두로 정보를 전달한 내부고발자들은 보복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함
─ 둘째, SEC는 개정을 통해 내부고발자의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SEC가 ’달러 또는 백분율‘로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이전 관행에서 벗어난 것임
• 도드-프랭크법에 따르면 적격 내부고발자는 SEC 또는 관련 소송으로부터 부과된 금전적 제재의 10%에서 30% 사이가 보장되며, SEC의 이전 규칙은 내부고발자가 궁극적으로 보상받을 적절한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달러 금액을 열거하지 않음
─ 셋째, SEC는 도드-프랭크법의 “관련 조치(related action)”에 대한 정의를 해석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내부고발자가 사기를 보고할 유인을 더욱 줄일 수 있음
• 개정 전에는 SEC나 내부고발자가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경우, 다른 기관에 자체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관련 조치와 연관된 제재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했으나, 개정의 결과로 SEC는 (ⅰ) 조치와 보다 직접적이거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ⅱ) 내부고발자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최근 SEC는 SEC 규정 개정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내부고발자 보호 개혁법(WPRA)이 발의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도드-프랭크법의 보호조치를 복원하고 증권사기 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다시 강화되는 중
─ 2021년 4월에 취임한 SEC 의장 Gary Gensler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6)
• 미국 상원의원 Chuck Grassley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Gary Gensler 의장은 내부고발자가 SEC의 결정을 기다릴 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심각한 불확실성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함을 언급하며 내부고발자 보상 결정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 실제로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면서 Gary Gensler 의장 취임 후 SEC 내부고발자 보상의 속도와 액수가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들의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연방 증권법 조항을 해석하고 재량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 2021년 5월 19일, SEC는 보상신청인의 정보와 기본 혐의 간에 강력한 연관성이 없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사상 최대 규모인 2,8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발표
• 2021년 6월 2일 보상금이 지급된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은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절차상의 결함인 90일 기한 후 18일에 보상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Exchange Act 36(a)조에 따른 재량권을 발동하여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지급
─ 2021년 8월 2일, Gary Gensler 의장은 또한 내부고발자의 제보 유인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개정안 중 두 가지 규정에 대한 수정을 준비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힘7)
• 수정이 검토될 규정은 불합리한 잠재적 위법행위, 신고 지연 등 부정적인 요인이 없었다고 가정해 500만달러 이하로 추정되는 보상금에 대해 법정 최고값 30%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규정(Rule 21F-6)과, “관련 조치(related action)”에 대한 정의를 해석하는 규정으로 둘 다보상금을 잠재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규정(21F-3(b)(3))
─ 8월 5일, SEC는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간(Interim Policy-Review Period) 동안 적용될 새로운 절차를 채택하는 성명을 발표8)
• 성명에서 SEC는 보상액을 인상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사용할 때에만 달러 금액을 고려하고, 관련 조치 규정의 경우 개정안으로 인해 보상이 제한되는 것을 면제하거나 보상금 신청자들에게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통지하여 신청자들이 개정안 수정 가능성 검토 기간 동안 신청서 처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 한편 2021년 10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감독 및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Al Green 의원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개혁법(Whistleblower Protection Reform Act of 2021: WPRA)을 발의9)
• 많은 기업이 잘못된 행위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Digital Realty Trust, Inc. v. Paul Somers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도드-프랭크법의 보복방지 조항의 적용 범위는 잠재적인 연방 증권법 위반을 SEC에 직접 보고한 내부고발자로 제한됨
• WPRA는 내부 보고 또한 도드-프랭크법의 보복방지 보호조치 하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개혁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을 승인하고, 불법행위를 서면보다는 구두로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현행 보호장치를 강화
─ 지금까지 WPRA는 19개 내부고발자 옹호 단체를 포함하여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으며 채택 시 WPRA는 도드-프랭크법의 SEC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SEC 규정 개정을 취소하게 될 것임
1) ‘원본 정보’는 사용자의 독립적인 지식(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서 도출되지 않은 사실) 또는 독립적인 분석(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드러내는 것)에서 파생된 정보를 지칭. 따라서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원본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2) 도드-프랭크법 922조는 SEC의 내부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법령에 따라 모든 지급은 이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기금은 전적으로 증권법 위반자들이 SEC에 지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조달됨. 기금 잔액이 3억달러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법정 보충 장치가 작동. 의회가 기금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한 메커니즘에 대한 전체 설명은 Exchange Act, 15 U.S.C. 78-6(g)(3)을 참조
3) FY2021는 2020. 10. 1 ~ 2021. 9. 30 기간
4) Reuters, 2021. 11. 29, SEC whistleblower program seeing renewed support under Biden administration.
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1/05/2020-21444/whistleblower-program-rules
6) JDSUPRA, 2021. 7. 29, Blog: Early SEC Enforcement Trends from Chairman Gary Gensler’s First 100 Days.
7) SEC 2021. 8. 2, Statement in Connection with the SEC’s Whistleblower Program.
8) SEC 2021. 8. 5, Statement on the Commission’s Action to Disregard Recently-Amended Whistleblower Rules.
9) The National Law Review, 2021. 10. 6, SEC Whistleblower Reform Law Would Strengthen Protections for SEC Whistlebl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