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3 12/04
자발적 탄소시장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202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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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탄소 배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기업의 넷제로 선언 등이 증가하며 자발적 탄소시장 시장규모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금액은 거래량 증가와 크레딧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나, 동시에 그린워싱 등 신뢰성 이슈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 크레딧 수요를 감소시켜 최근 크레딧 발행량 및 거래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자발적 탄소시장 내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2023년 6월 28일 VCMI는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결성 이행지침(Claims Code of Practice) 최종안을 공개하였으며, 7월 27일에는 ICVCM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핵심 탄소 원칙 및 평가체계’를 발표
□ 국내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크레딧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탄소 배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s)1)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기업의 넷제로 선언 등이 증가하며 자발적 탄소시장 시장규모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탄소시장은 크게 규제 시장(Compliance markets)과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구분2)
・규제 시장: ‘cap-and-trade’ 또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s: ETS)’라고도 불리며 규제 시장에서 배출 허용량(emission allowances)3)은 지역, 국가 및 국제기관에 의해 발행된 후 2차 시장에서 거래
・자발적 탄소시장: 기업이 자신들의 탄소 배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탄소 크레딧은 탄소 제거나 배출 감소를 통해 발행되며 이 시장들은 현재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준수 시장이 의무적 제도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할당대상기업은 배출 허용량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에 참여해야 함
—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정부 및 기타 국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일부 관할권에서 ETS 또는 탄소세 체제에 따라 준수 의무의 일정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
—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탄소 크레딧 시장은 최근 넷제로 선언 등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유례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음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을 한 기업의 수는 2019년 23%에서 2022년 42%로 증가
— 탄소시장에서 규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4)이 여전히 절대적이기는 하나, 맥킨지(2021)5)는 탄소 크레딧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2030년까지 연간 1.5~2기가톤, 2050년까지 7~13기가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2020년 대비 2030년 15배, 2050년 100배까지 증가한 수치
・그와 함께 자발적 탄소시장 시장규모는 2030년 최소 50~300억달러, 최대 5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금액은 거래량 증가와 크레딧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성장
— Ecosystem Marketplace(2022)6)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금액은 2021년 2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그림 1> 참고)
・2021년중 거래량은 4.9억톤으로 2020년 2억톤 대비 143.3% 증가
— 2020년 대비 거래금액이 4배 증가한 것은 자연 기반 솔루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청정 쿡스토브 및 정수 장치와 같은 탄소 배출이 없는 환경 및 사회적 혜택이 있는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의 가격이 상승한 것에 주로 기인
□ 다만 자발적 탄소시장이 급성장함과 동시에 그린워싱 등 신뢰성 이슈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 크레딧 수요를 감소시켜 크레딧 발행량 및 거래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2023년 1월 가디언 등 언론 3사는 산림황폐화방지(REDD+) 프로젝트7)에서 탄소 크레딧 인증ㆍ발행기관인 베라(Verra)가 인증한 탄소 크레딧의 94%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8)
— 베라는 2022년 기준 탄소 크레딧 발행량의 72.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크레딧 인증기관으로 이러한 조사 결과는 크레딧 품질에 대한 심각한 신뢰성 이슈를 제기
— 이에 따라 2023년중 탄소 크레딧에 대한 수요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업이 사용한 크레딧 수는 BloombergNEF에 따르면 6%, Ecosystem Marketplace에 따르면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9)
— 세계 최대 탄소 크레딧 거래소인 Xpansiv는 2023년 1분기중 900만톤의 탄소 크레딧을 거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22년 1분기 거래량 약 4,690만톤 대비 80% 감소한 수치10)
—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발행량은 2022년에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발행량은 1.4억톤(<그림 2> 참고) 규모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기반솔루션(Nature-Based Solution: NBS) 크레딧의 발행량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 내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2023년 6월 28일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 Integrity Initiative: VCMI)’는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결성 이행지침(Claims Code of Practice)’ 최종안을 공개11)
—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크레딧은 베라, 골드스탠다드(Gold Standard) 등 탄소 크레딧 인증기관이 각각 자사의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투명성 등의 우려가 존재
— VCM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영국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후원으로 설립된 다자간 플랫폼으로 주로 탄소 크레딧 수요 측면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자발적 탄소시장 내 신뢰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VCMI가 6월 28일 탄소 크레딧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발한 ‘무결성 이행지침’ 최종안을 발표
— CoP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정도 및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에 기반해 탄소 크레딧 사용 등급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으로 구분하고 기업들이 VCMI 내 등급에 맞출 수 있도록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
— VCMI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은 배제하고 신청 연도의 기업 잔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업들의 탄소 크레딧 사용 상황에 따라 등급을 인정
・신청 연도의 기업 잔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고품질 탄소 크레딧의 비중에 따라 100% 이상 플래티넘 60% 이상 골드 20% 이상 실버로 등급을 인정
— 등급을 받기 위한 4단계 절차: 기본기준 준수 → 클레임 등급 선택 → 고품질 탄소 크레딧 충족 → 제3자 검증 위한 정보 공시
— 이때 고품질 탄소 크레딧은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 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을 준수한 크레딧이라고 정의하며 고품질 탄소 크레딧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CCP의 10대 원칙에 따른 탄소 크레딧을 구입 및 폐기해야 함
□ 2023년 7월 26일,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위한 ‘핵심 탄소 원칙 및 평가체계’를 발표12)
— ICVCM은 자발적 탄소시장 공급 측면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거버넌스 기관으로, VCM 내 프로젝트 개발자 및 기타 크레딧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CVCM은 2023년 3월에 고품질 크레딧을 정의하는 10가지 핵심 탄소 원칙(Core Carbon Principles: CCP)을 도입
・10가지 핵심 탄소 원칙은 4개 거버넌스 원칙(효과적인 거버넌스, 추적, 투명도, 강력하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 및 확인), 4개 배출 영향 원칙(추가성, 영구성, 배출량 감소 및 제거에 대한 강력한 정량화, 이중 계산 불인정), 2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지속 가능한 개발 혜택 및 보호 장치, 넷제로 전환에 대한 기여)으로 구성
— 탄소 크레딧이 CCP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 크레딧이 발급되는 탄소 크레딧 인증기관(예: 베라)의 무결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수준(Program Level) 평가와 ② 다양한 유형의 크레딧/유형 프로젝트의 무결성을 평가하는 카테고리 수준(Category Level) 평가를 거쳐야 함
— 카테고리 수준 평가체계에서 ICVCM이 적용할 기준은 2023년 7월 27일에 발표
・ICVCM은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평가하며 여기에는 특정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크레딧 발행에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평가가 포함됨
— 프로그램 레벨 평가는 CCP 지침과 함께 3월에 발표되었으나 CCP 자격을 신청하는 크레딧 프로그램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용 ‘평가 플랫폼(Assessment Platform)’은 7월 발표에 포함됨
・주요 탄소 크레딧 인증기관 중 하나인 골드스탠다드는 2023년 10월 12일 최초로 프로그램 레벨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출하였다고 발표
・2023년 11월 21일에는 베라가 CCP에 대해 프로그램을 평가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
□ SBTi는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 사용을 통한 가치사슬을 넘는 배출량 완화(Beyond Value Chain Mitigation: BVCM)를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BVCM 지침을 마련 중13)
— SBTi는 선도적인 국제 환경단체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간의 파트너십으로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기업이 최신 기후 과학에 맞춰 야심찬 기후 완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2023년 8월 현재 3,000개 이상의 기업이 SBTi에 의해 독립적으로 목표를 검증받았으며, 수천 개 이상의 기업이 24개월 이내에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공개 약속함
— SBTi는 2021년 10월 발표한 ‘기업 넷제로 표준(Corporate Net-Zero Standard)’에서 기업이 과학 기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였으나 전체 감축 목표의 최대 5%(Scope 1, 2) 또는 10%(Scope 3) 이내에서 잔여 배출량을 중립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이 경우에도 직접대기탄소포집(Direct Air Capture: DAC) 및 저장, 조림, 재조림 등 제거 방식에 의해 산출된 크레딧만을 허용
— SBTi는 또한 과학 기반 감축 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치사슬을 넘는 배출량 완화(BVCM)(<그림 4>에서 ③에 해당)를 권고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거 방식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회피 방식 크레딧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힘
・BVCM이란 기업이 공급망(Scope 1, 2, 3) 외부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도 감축한다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거나 줄이거나 대기에서 온실가스를 제거 및 저장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회사의 가치사슬 외부에 있는 완화 조치 또는 투자’로 정의
— 완화 조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의해 온실가스 감소 또는 제거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고품질 관할권 REDD+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직접대기탄소포집(DAC) 및 지질학적 저장에 투자하는 것 등이 있음
— 기업의 이러한 추가 조치는 무엇보다도 (i) 기업 가치사슬 외부에 중요한 배출원이 있고, (ii) 정부 정책이 아직 1.5℃ 미래를 제공할 만큼 야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됨
— SBTi가 조사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민간 부문이 가치사슬 배출 감축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BVCM 및 투자 모범사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제공함에 따라 SBTi는 BVCM에 대한 지침을 준비 중이며 2023년 6월 BVCM에 대한 공개 협의 개시
・SBTi는 이번 공개 협의에서 BVCM의 정의, 프로세스 전반, 규모, 자원 및 자금의 투입 방향, 문제 제기, 공시 및 보고, 인센티브, 사례 연구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9월에 결과가 공개됨14)
□ 국내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크레딧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
— 규제 시장만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표준을 만들고 통일된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
— 국내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베라와 같은 크레딧 인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팝플, 아오라 등의 크레딧 거래 플랫폼도 출현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탄소 크레딧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대기 중에서 감소 또는 제거된 1미터톤의 온실가스
2) 세 번째 유형의 시장이 있는데, 이는 규제 준수 상쇄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음. 이는 파리협정 제6.4조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유엔이 감독기관 역할을 함. 이전에는 교토협정에 따른 청정개발체제가 이 범주에 속했을 것
3) 허용량 당 1미터톤의 이산화탄소 환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거래 가능한 허가권
4) Refinitiv, 2022, Carbon Market Year in Review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규제 준수 시장 시장규모는 8,990억달러에 달함
5) McKinsey, 2021, A blueprint for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to meet the climate challenge.
6) Ecosystem Marketplace, 2022, The Art of Integrity: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2022 Q3.
7)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크게 제거 방식과 회피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제거 방식은 크레딧의 품질은 높으나 공급이 제한적이고 따라서 가격이 높은 반면, 회피 방식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프로젝트가 부재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 배출량과 프로젝트 시행으로 실제 발생한 배출량의 차이로 크레딧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배출량 측정이 어려워 그린워싱이 발생할 소지가 큼. 특히 REDD+ 프로젝트는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배출량 측정을 위해 필요한 산림황폐화율 등의 기초데이터를 얻기가 매우 어려움
8) Guardian, 2023. 1. 18, Revealed: more than 90% of rainforest carbon offsets by biggest certifier are worthless, analysis shows.
9) Reuters, 2023. 9. 2, Carbon credit market confidence ebbs as big names retreat.
10) Xpansiv, https://mailchi.mp/xpansiv/xpansiv-annual-carbon-market-review-6jpndxcuil-5359728?e=62a7bdd78c
11) VCMI, 2023, Claims Code of Practice.
12) ICVCM, 2023, Core Carbon Principles, Assessment Framework and Assessment Procedure.
13) https://sciencebasedtargets.org/beyond-value-chain-mitigation
14) SBTi, 2023, Summary of responses to the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s public consultation on Beyond Value Chain Mitigation (BVCM).
— 탄소시장은 크게 규제 시장(Compliance markets)과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구분2)
・규제 시장: ‘cap-and-trade’ 또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s: ETS)’라고도 불리며 규제 시장에서 배출 허용량(emission allowances)3)은 지역, 국가 및 국제기관에 의해 발행된 후 2차 시장에서 거래
・자발적 탄소시장: 기업이 자신들의 탄소 배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탄소 크레딧은 탄소 제거나 배출 감소를 통해 발행되며 이 시장들은 현재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준수 시장이 의무적 제도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할당대상기업은 배출 허용량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에 참여해야 함
—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정부 및 기타 국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일부 관할권에서 ETS 또는 탄소세 체제에 따라 준수 의무의 일정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
—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탄소 크레딧 시장은 최근 넷제로 선언 등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유례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음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을 한 기업의 수는 2019년 23%에서 2022년 42%로 증가
— 탄소시장에서 규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4)이 여전히 절대적이기는 하나, 맥킨지(2021)5)는 탄소 크레딧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2030년까지 연간 1.5~2기가톤, 2050년까지 7~13기가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2020년 대비 2030년 15배, 2050년 100배까지 증가한 수치
・그와 함께 자발적 탄소시장 시장규모는 2030년 최소 50~300억달러, 최대 5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금액은 거래량 증가와 크레딧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성장
— Ecosystem Marketplace(2022)6)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금액은 2021년 2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그림 1> 참고)
・2021년중 거래량은 4.9억톤으로 2020년 2억톤 대비 143.3% 증가
— 2020년 대비 거래금액이 4배 증가한 것은 자연 기반 솔루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청정 쿡스토브 및 정수 장치와 같은 탄소 배출이 없는 환경 및 사회적 혜택이 있는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의 가격이 상승한 것에 주로 기인
— 2023년 1월 가디언 등 언론 3사는 산림황폐화방지(REDD+) 프로젝트7)에서 탄소 크레딧 인증ㆍ발행기관인 베라(Verra)가 인증한 탄소 크레딧의 94%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8)
— 베라는 2022년 기준 탄소 크레딧 발행량의 72.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크레딧 인증기관으로 이러한 조사 결과는 크레딧 품질에 대한 심각한 신뢰성 이슈를 제기
— 이에 따라 2023년중 탄소 크레딧에 대한 수요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업이 사용한 크레딧 수는 BloombergNEF에 따르면 6%, Ecosystem Marketplace에 따르면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9)
— 세계 최대 탄소 크레딧 거래소인 Xpansiv는 2023년 1분기중 900만톤의 탄소 크레딧을 거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22년 1분기 거래량 약 4,690만톤 대비 80% 감소한 수치10)
—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발행량은 2022년에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발행량은 1.4억톤(<그림 2> 참고) 규모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기반솔루션(Nature-Based Solution: NBS) 크레딧의 발행량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크레딧은 베라, 골드스탠다드(Gold Standard) 등 탄소 크레딧 인증기관이 각각 자사의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투명성 등의 우려가 존재
— VCM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영국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후원으로 설립된 다자간 플랫폼으로 주로 탄소 크레딧 수요 측면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자발적 탄소시장 내 신뢰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VCMI가 6월 28일 탄소 크레딧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발한 ‘무결성 이행지침’ 최종안을 발표
— CoP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정도 및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에 기반해 탄소 크레딧 사용 등급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으로 구분하고 기업들이 VCMI 내 등급에 맞출 수 있도록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
— VCMI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은 배제하고 신청 연도의 기업 잔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업들의 탄소 크레딧 사용 상황에 따라 등급을 인정
・신청 연도의 기업 잔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고품질 탄소 크레딧의 비중에 따라 100% 이상 플래티넘 60% 이상 골드 20% 이상 실버로 등급을 인정
— 등급을 받기 위한 4단계 절차: 기본기준 준수 → 클레임 등급 선택 → 고품질 탄소 크레딧 충족 → 제3자 검증 위한 정보 공시
— 이때 고품질 탄소 크레딧은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 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을 준수한 크레딧이라고 정의하며 고품질 탄소 크레딧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CCP의 10대 원칙에 따른 탄소 크레딧을 구입 및 폐기해야 함
— ICVCM은 자발적 탄소시장 공급 측면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거버넌스 기관으로, VCM 내 프로젝트 개발자 및 기타 크레딧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CVCM은 2023년 3월에 고품질 크레딧을 정의하는 10가지 핵심 탄소 원칙(Core Carbon Principles: CCP)을 도입
・10가지 핵심 탄소 원칙은 4개 거버넌스 원칙(효과적인 거버넌스, 추적, 투명도, 강력하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 및 확인), 4개 배출 영향 원칙(추가성, 영구성, 배출량 감소 및 제거에 대한 강력한 정량화, 이중 계산 불인정), 2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지속 가능한 개발 혜택 및 보호 장치, 넷제로 전환에 대한 기여)으로 구성
— 탄소 크레딧이 CCP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 크레딧이 발급되는 탄소 크레딧 인증기관(예: 베라)의 무결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수준(Program Level) 평가와 ② 다양한 유형의 크레딧/유형 프로젝트의 무결성을 평가하는 카테고리 수준(Category Level) 평가를 거쳐야 함
— 카테고리 수준 평가체계에서 ICVCM이 적용할 기준은 2023년 7월 27일에 발표
・ICVCM은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평가하며 여기에는 특정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크레딧 발행에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평가가 포함됨
— 프로그램 레벨 평가는 CCP 지침과 함께 3월에 발표되었으나 CCP 자격을 신청하는 크레딧 프로그램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용 ‘평가 플랫폼(Assessment Platform)’은 7월 발표에 포함됨
・주요 탄소 크레딧 인증기관 중 하나인 골드스탠다드는 2023년 10월 12일 최초로 프로그램 레벨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출하였다고 발표
・2023년 11월 21일에는 베라가 CCP에 대해 프로그램을 평가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
□ SBTi는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 사용을 통한 가치사슬을 넘는 배출량 완화(Beyond Value Chain Mitigation: BVCM)를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BVCM 지침을 마련 중13)
— SBTi는 선도적인 국제 환경단체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간의 파트너십으로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기업이 최신 기후 과학에 맞춰 야심찬 기후 완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2023년 8월 현재 3,000개 이상의 기업이 SBTi에 의해 독립적으로 목표를 검증받았으며, 수천 개 이상의 기업이 24개월 이내에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공개 약속함
— SBTi는 2021년 10월 발표한 ‘기업 넷제로 표준(Corporate Net-Zero Standard)’에서 기업이 과학 기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였으나 전체 감축 목표의 최대 5%(Scope 1, 2) 또는 10%(Scope 3) 이내에서 잔여 배출량을 중립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이 경우에도 직접대기탄소포집(Direct Air Capture: DAC) 및 저장, 조림, 재조림 등 제거 방식에 의해 산출된 크레딧만을 허용
— SBTi는 또한 과학 기반 감축 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치사슬을 넘는 배출량 완화(BVCM)(<그림 4>에서 ③에 해당)를 권고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거 방식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회피 방식 크레딧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힘
・BVCM이란 기업이 공급망(Scope 1, 2, 3) 외부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도 감축한다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거나 줄이거나 대기에서 온실가스를 제거 및 저장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회사의 가치사슬 외부에 있는 완화 조치 또는 투자’로 정의
— 완화 조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 의해 온실가스 감소 또는 제거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고품질 관할권 REDD+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직접대기탄소포집(DAC) 및 지질학적 저장에 투자하는 것 등이 있음
— 기업의 이러한 추가 조치는 무엇보다도 (i) 기업 가치사슬 외부에 중요한 배출원이 있고, (ii) 정부 정책이 아직 1.5℃ 미래를 제공할 만큼 야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됨
— SBTi가 조사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민간 부문이 가치사슬 배출 감축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BVCM 및 투자 모범사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제공함에 따라 SBTi는 BVCM에 대한 지침을 준비 중이며 2023년 6월 BVCM에 대한 공개 협의 개시
・SBTi는 이번 공개 협의에서 BVCM의 정의, 프로세스 전반, 규모, 자원 및 자금의 투입 방향, 문제 제기, 공시 및 보고, 인센티브, 사례 연구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9월에 결과가 공개됨14)
— 규제 시장만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표준을 만들고 통일된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
— 국내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베라와 같은 크레딧 인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팝플, 아오라 등의 크레딧 거래 플랫폼도 출현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탄소 크레딧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대기 중에서 감소 또는 제거된 1미터톤의 온실가스
2) 세 번째 유형의 시장이 있는데, 이는 규제 준수 상쇄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음. 이는 파리협정 제6.4조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유엔이 감독기관 역할을 함. 이전에는 교토협정에 따른 청정개발체제가 이 범주에 속했을 것
3) 허용량 당 1미터톤의 이산화탄소 환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거래 가능한 허가권
4) Refinitiv, 2022, Carbon Market Year in Review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규제 준수 시장 시장규모는 8,990억달러에 달함
5) McKinsey, 2021, A blueprint for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to meet the climate challenge.
6) Ecosystem Marketplace, 2022, The Art of Integrity: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2022 Q3.
7)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크게 제거 방식과 회피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제거 방식은 크레딧의 품질은 높으나 공급이 제한적이고 따라서 가격이 높은 반면, 회피 방식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프로젝트가 부재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 배출량과 프로젝트 시행으로 실제 발생한 배출량의 차이로 크레딧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배출량 측정이 어려워 그린워싱이 발생할 소지가 큼. 특히 REDD+ 프로젝트는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배출량 측정을 위해 필요한 산림황폐화율 등의 기초데이터를 얻기가 매우 어려움
8) Guardian, 2023. 1. 18, Revealed: more than 90% of rainforest carbon offsets by biggest certifier are worthless, analysis shows.
9) Reuters, 2023. 9. 2, Carbon credit market confidence ebbs as big names retreat.
10) Xpansiv, https://mailchi.mp/xpansiv/xpansiv-annual-carbon-market-review-6jpndxcuil-5359728?e=62a7bdd78c
11) VCMI, 2023, Claims Code of Practice.
12) ICVCM, 2023, Core Carbon Principles, Assessment Framework and Assessment Procedure.
13) https://sciencebasedtargets.org/beyond-value-chain-mitigation
14) SBTi, 2023, Summary of responses to the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s public consultation on Beyond Value Chain Mitigation (BV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