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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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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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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8.10.14

하이라이트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한편,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에 따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함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증권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차입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의 제한 소매전문딜러의 매매거래실적에 대한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소매채권시장의 활성화 도모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공시유보의 적용 등 공정공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 허위공시를 공시불이행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맞춤형 상장요건의 도입, 시장진입요건의 완화 및 상장신청시기의 자율성 제고 등 상장환경을 개선 기업의 상장적격성 및 회생가능성에 중점을 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에 대한 주기적(30분 단위) 단일가매매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횡령ㆍ배임 관련 공시를 강화 불건전거래의 수탁거부 고객정보를 증권회사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에 대한 통지근거를 마련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정부의 전액출자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성격 변경 민간은행으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소매금융 및 요구불예금 등과 같은 업무범위를 확대 업무계획의 사전승인제도 폐지, 예ㆍ결산의 사후보고제로 전환, 재무제표의 공고의무 부과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은행지주회사)를 설립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역할을 분할ㆍ승계하는 정부출자(15조원) 특수법인인 한국개발펀드를 설립 설립 초기에는 산업은행에 펀드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탁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금융시장 안정 등의 분야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또는 금융기관과 공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