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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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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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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01.13

하이라이트

금융투자업자의 월별 업무보고서 기재사항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을 명시하고,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정정을 허용하며, 공매도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영업주의 처벌을 면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민간투자대상사업을 하는 특수목적회사 등을 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 여부의 판단기준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규정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등의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기준 마련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영업실태에 대한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를 보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례회의 개최 요일을 사실상 수요일로 조정

증권업협회 규정

증권회사 및 조사분석담당자의 공정성 및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ㆍ공표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자의 월별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동일하게 규정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한도를 20% 이내로 설정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제한 기간의 적용을 배제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매수주문을 내거나 또는 공시 이후 24시간 이내에 매수주문을 내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에 대한 규제근거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