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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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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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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04.07

하이라이트

공매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매도 확인 방법 및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를 도입

금융위원회 규정

규정변경 사전예고제도의 사전예고기간(20일) 단축을 허용 비조치의견서의 회신기한 연장시 기한만료 3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

한국거래소 규정

차입공매도 주문 확인 및 그에 대한 기록ㆍ보관의무를 명시 차입공매도 미실행확약서(long sell confirmation)제도 도입 일정한 공매도규정 위반자에 대해 30일간 차입공매도 주문시 차입계약 성립사실을 사전확인하도록 의무화 통화선물의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를 인하하고 결제월 수를 확대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및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를 도입 코스피200옵션 인수도거래를 위해 장개시전 협의거래시간을 신설 차세대시스템 시행을 위해 호가입력체계를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에 대해 계약규모 보고의무를 부과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제사유를 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본시장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칙적으로 기금, 지방자치단체, 공제사업법인 등을 일반투자자로 분류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 한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 일괄신고서 제도의 이용을 허용 경영참여 목적을 불문하고 신규 대량보유보고의 보고기한을 5일 이내로 일원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