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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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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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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05.12

하이라이트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정책금융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자「한국정책금융공사법」을 제정함

한국정책금융공사법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정부가 15조원 전액을 출자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ㆍ업무 관리는 한국산업은행에 포괄적으로 위탁 위탁기간 중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사장 및 감사 각 1명과 운영위원회를 설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함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30배 이내에서 정책금융채권 발행을 허용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영업주의 처벌을 면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인수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국내는 3년으로, 국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구분함

한국거래소 규정

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300% 미만이 될 경우 이미 체결한 유동성공급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을 허용 국채금융 Repo 신고매매의 매수호가를 비지정매수호가로 간주하고 거래기간을 360일 이내로 확대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최초 재평가결정만 공시하도록 함 ELW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을 발행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 제3자 LP를 허용 제3자 유동성공급자(LP) 보유 ELW의 질권설정을 의무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국채상품, 통화상품, 금선물에도 기본예탁금 징수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전 종결 사실에 대한 통보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