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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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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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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06.16

하이라이트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은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ㆍ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성 자금지원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일반은행의 업무범위에 준하여 취급업무를 확대함 한국산업은행의 기존 대외채무 중 만기 1년 이상의 중ㆍ장기 채무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추진 산은금융지주회사에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되, 손자회사 및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를 인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책금융채권발행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축소 계열회사나 분할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공동감면신청을 허용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위ㆍ증선위 소송업무수행 관련 사항을 금감원장에게 위탁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 및 출자관계 공시에 있어 자기자본 10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3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공시하도록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