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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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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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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08.11

하이라이트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확대하고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함

금융지주회사법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9%로 확대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를 완화 은행을 자회사로 갖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 금융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허용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해 대주주와의 신용공여등 거래를 제한

금융위원회 규정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마련 제3자 배정 증자 시에도 일반공모증자의 기준주가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규정 일괄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요건을 구체화

한국거래소 규정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심사요건 및 상장폐지기준 마련 신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수추적방법의 적격성 심사 근거 및 상장거부권 신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배당시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투자자에게 공표의무를 부과 장외파생상품 편입 및 상장폐지, 상장폐지 예고시의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기준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증권회사 보고방식에 의한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을 삭제하고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공시 근거 신설 특약상품 광고시 우대조건을 우대수익률 등과 근접하게 표시하도록 함 약식광고에 대한 규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