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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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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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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09.22

하이라이트

【 해외입법동향 】최근 미국에서는 금융위기의 극복과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ㆍ혁신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금융소비자감독기구로서 CFPA(금융소비자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함

금융위원회 규정

정책금융공사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원화유동성비율은 70 % 이상 유지하도록 함 보유자산 건전성 5단계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자산의 비율을 85% 이상 유지하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수량단위를 1증서로 하향 조정 EFP 및 FLEX제도 시행을 위한 신청수량, 기준가격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약관 변경시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외에 인터넷홈페이지 등 게시의무를 추가 부여 주식대차거래시 담보비율을 13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던 조항 삭제 통장 또는 증권카드 교부에 의한 조건부 매도증권의 보관, 관리 위탁 의제 조항 신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자본이 경영에 개입할 목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업무집행사원 요건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