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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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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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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10.27

하이라이트

【 주요입법예고동향 】SPA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구조조정에 특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의 기업합병 및 펀드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금융위원회 규정

합병으로 인한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마련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주채무계열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

한국거래소 규정

야간시간대 코스피200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를 신설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운영을 위한 호가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격제한폭, 거래체결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거래)의 위탁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을 상향 조정 투자자에 대한 복수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 호가정보 제공을 의무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핵심설명서 교부의무를 신설하고, 투자권유가 없을 시에도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 적립식저축의 저축기간 및 목표식저축의 목표금액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규제의 적용을 배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50%이상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한도를 300%로 상향조정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시 외부평가의무를 부여 투자자가 펀드환매를 하지 않고서도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