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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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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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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09.12.22

하이라이트

【 해외입법동향 】지난 12월 1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포괄적 입법인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안을 통과시킴

상법 시행령

회사의 전자 공고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 마련 의무를 부과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 전자주주명부의 열람ㆍ복사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는 제외되도록 함

한국거래소 규정

투자주의 종목 지정시 주가 방향성과 유동성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 대상이 되는 투자주의종목의 유형 확대 투자경고종목에 한해서 투자위험종목 및 지정예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약관의 불리한 변경시 통지방법에 대한 고객과의 사전 합의 의무 부과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수탁에 관한 약정서를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신설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를 7개로 통합하고, 시험의 종류는 6개로 축소 투자권유자문인력을 펀드, 증권,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3종류로 단순화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 등록제도의 도입

상법 회사편 개정안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선택권 무상 부여 허용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무상소각 가능 신주인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예외 사유를 추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 전부 또는 일부의 유상상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