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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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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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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0.01.27

자본시장 제도논단

【 자본시장 제도논단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21일 제도화된 한국형 SPAC 투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과 제도적 발전방향에 대해 논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도입과 이에 대한 집합투자기구 규정 적용 배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운용규제 완화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시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외부평가 의무를 부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요건 마련 연계 불공정거래 대상 증권에 상장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을 추가 환매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ㆍ보수의 상한 인하 요약보고서의 전자우편을 통한 제공 등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식의 개선

금융위원회 규정

SPAC에 대한 집합투자규정 적용 배제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펀드 판매보수 상한 제한의 예외가 되는 기간 설정 SPAC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한국거래소 규정

SPAC의 신규상장 심사, 상장관리,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 SPAC의 정관변경, 임원선임ㆍ해임결의 등 공시의무사항을 규정 회원과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ㆍ파생상품시장거래시스템간의 연결방법에 관해 거래소의 별도 기준 제정 근거 마련 거래수수료 범위 내에서 ETF LP에 대한 유동성공급 지원금 지급을 허용 소매채권시장의 시장조성 대상종목 수 확대 파생상품시장에 결제내역 회원통지,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제도 도입

금융투자협회 규정

SPAC에 대한 주식 주관회사 제한 규정 및 공동 주관회사업무 수행 규정의 배제 토지신탁수익의 선지급 한도 신설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총액, 설정원본, 적용 법률의 대고객 통보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