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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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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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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0.02.25

자본시장 제도논단

【 자본시장 제도논단 】최근 미국의 금융규제개혁 입법안은 전통적으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딜러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업무의 허용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설립 인가시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적용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 금융지주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허용의 세부적인 절차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시에는 담보 확보의무를 면제

한국거래소 규정

외국법인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 기준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규정 주권의 신규상장수수료 최저한도액을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주권의 연부과금을 정기납부와 수시납부로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 가격의 10배 초과시 당해 우선주의 매수호가 기세 불인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협회와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지정의무 규정 신설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 TVㆍ신문ㆍ잡지 등 매체별 특성에 따른 투자광고 표시기준 도입 펀드 판매회사 변경에 따른 재산상 이익제공 이나 불공정판매행위 금지 CMA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