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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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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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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0.07.13

자본시장 제도논단

[미국의 금융규제개혁과 아이패드] 미국 금융규제개혁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반을 둔 혁신기업금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금융규제개혁도 아이패드와 같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성장동력 기업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PEF에 관한 특례사항의 세부요건 마련 금융투자업 신규ㆍ변경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 및 대주주 요건 구체화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전환을 허용하고 펀드 판매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펀드 관련 규정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제도 신설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위반제재금 벌점대체부과제도 및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유예제도 신설 미니금선물 시장 개설에 따른 관련 규정의 마련 및 금선물 제도의 정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거래시간 변경 및 거래중단사유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단독매수자가 확정된 경우 관리형토지신탁의 선지급기준 예외사유로 인정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양도담보 금지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에 관한 세부적 규정 마련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수탁거부 및 추가예탁시한 변경 사유의 서면고지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