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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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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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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0.10.12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규정

증권회사와 종금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시장조성종목 수를 상향 조정하고, 금선물 및 미니금선물 대량보유보고 및 변동보고 수량을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외국법인에게 공시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회사에 대하여 4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개선 시장조성상품에 대한 계약 기간을 유연화하는 등 시장조성대가 지급방식을 개선 낮아진 파생상품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증거금률을 조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회원사의 위법행위 제재를 위한 가중징계요건 강화 및 감면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공시 부동산 PF 업무조직을 재산 성격별로 분류하고 모범규준을 구분하여 적용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시 잔고증명 및 계좌개설요건 등 자격요건을 수정하고 실명확인방법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