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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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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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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0.11.16

Monthly Highlight

한국거래소 규정

회원이 접수한 주문을 거래소 제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형평성 원칙을 신설 선물ㆍ옵션거래의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의 기준가격을 이론가격으로 변경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 제한과 관련하여 상한가ㆍ하한가 기준을 개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개정에 따라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수 및 최종거래일 약정가격 산정방식 변경 등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실물인수도 관련 조문 삭제 시장조성자제도와 관련하여 분기개시 이후에도 회원사가 추가적인 시장조성계약체결을 통하여 시장조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동성관리상품의 시장조성기간을 특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 판매 창구의 구분 및 표시 조항 신설 펀드 판매회사 및 임직원의 펀드 판매시 금지사항 및 펀드 연계 판매시 준수사항 신설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해피콜 제도 관련 조항 신설 펀드 온라인 판매시 적합성원칙 구현 절차 마련하도록 조항 신설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를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개정하고,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삭제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와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관련 조항 변경 장ㆍ단기 국채선물 거래제도가 일치하도록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의 상품명세, 거래제도 및 결제제도를 변경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의 문항구성을 현재 펀드별 설정 규모를 반영하여 변경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법을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