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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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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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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0.12.14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당 사항을 구체화하고, K-IFRS 도입에 따른 각종 연결공시 기재근거 마련, 합병가액의 산정기준 명시, 증권금융을 대량보유보고특례적용대상자로 포함 등 일부 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상장법인 합병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기타 K-IFRS 도입에 따른 규정 보완 및 조문을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개별 주권 및 ETF 대용증권의 사정비율 차등화 개선을 위한 세부요건 마련 소액채권시장의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확대와 장종료 매매거래의 대상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주식워런트증권 매매 관련 일반투자자의 사전교육과 서면 신청서 징구를 규정 채권발행을 위한 주관회사 실적 공시에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 사본에 준하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것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