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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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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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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01.18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 1027호의 별도재무제표 작성법을 따르게 함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을 따르도록 세부기준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우회상장 정의조항 신설, 심사요건과 절차 및 보호예수의 정비, 실질심사 도입 등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K-IFRS 시행에 따라 신규상장 심사요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이를 반영하며, 외국주 상장관리 등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상장제도를 전반을 정비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시공시의무 정비하고, 풍문 등 관련매매거래정지규정을 업무규정에서 공시규정으로 이관하며, 조회공시 관련제도의 개선 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자율공시를 도입 투자자의 대량매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을 연장하고, 유가증권시장에 있어 환매채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 편의를 위하여 대상 채권의 범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파생상품시장에 있어 만기가 도래한 최근월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시장조성자제도를 개선하고, 선물 정산가격 산출방식을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예비지정 요건으로 산업단지공단의 추천요건 신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운용 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보장을 위해 불공정거래 방지 업무처리 규준 수립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채권수익률 정보 서식에 정책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수익률 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