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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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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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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02.24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규정

집합투자와 구별되는 투자일임계약의 일대일 계약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성 요건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한국거래소 규정

11. 11 옵션만기일 쇼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물ㆍ옵션거래일의 종가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프로그램매매호가 사전보고제도를 개선하고, 추가 프로그램매매호가 제출을 허용하며, 종가단일가시 랜덤엔드 발동기준을 추가 조회공시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지침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서류 및 정보요구서(별표 1),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표(별표 2)를 신설 11. 11 옵션만기일 쇼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후위탁증거금제도 적용 대상자인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미결제약정제한제도를 개선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정례발행 중단(2009. 6) 및 미비한 통안증권선물 거래를 이유로 통안증권선물 상장폐지

금융투자협회 규정

프리보드 예비지정기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기간 연장 절차 신설 회원사간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동일한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회원의 규정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내역을 공표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펀드ㆍ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ㆍ투자일임ㆍ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금융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폐지 환매조건부채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환매조건부매수의 자전거래에 대한 기준 및 처리절차를 마련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의 저축재산 인출 조항에서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단서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