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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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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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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03.15

Monthly Highligh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인가심사ㆍ등록검토기간 불산입 요건 마련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도록 개선

한국거래소 규정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대한 입증자료로 K-IFRS 연결재무상태표 이외 K-GAAP 재무상태표 제출을 허용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류에 ‘상장지원센터 교육이수 증명서류’ 추가 및 영업ㆍ자산양수와 결합한 주식이전 유형 우회상장 종목 표시의 기산일을 명시 사후심사제도 도입 등 조회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세부내용 마련 투자주의종목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시 관련 요건을 개선하며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증액 효율적인 회원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삭제하고 이에 대한 각하 사유를 개선하며, 약식제재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근거를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검토 자격요건으로 협회의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것을 규정 집합투자업자의 운용ㆍ매매체결업무와 관련 중개회사 등의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반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 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