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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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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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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05.12

Monthly Highlight

상법

법정준비금, 배당제도, 사채제도, 유상증자제도, 감자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를 위해 상법상 회계관련 규정 정비 영업양수절차, 현물출자규제, 자기주식취득 규정을 완화하고 이익소각절차를 개선 교부금합병 및 삼각합병을 허용하여 합병대가의 유연화를 도모하고 무액면주식, 종류주식,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

한국거래소 규정

ETF의 상장심사요건 및 상장폐지요건을 완화하고 ETF의 양방향호가 제출의 예외 범위를 축소 단일가호가시간 중 호가입력에 있어 시장조성계좌의 참여를 허용

금융투자협회 규정

회사에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에 대한 고객 사전 통지의무 부과 및 적격기관투자자 선정요건과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등 관련 내용을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효율적인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돕고자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마련 징계내역 보고 대상에 임원을 추가하고, Fx margin trading 증거금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면서, 통안증권선물 상장폐지에 따른 기준수익률 산출 및 공시를 중단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투자권유대행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