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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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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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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06.14

Monthly Highlight

상법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를 신설하고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을 확대 이사의 책임 감경규정을 마련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 이사회 결의방법을 확대하고 주주총회에 있어 소수주주권을 강화

한국거래소 규정

분할재상장제도의 요건 및 절차 강화 자진상장폐지기준을 구체화 신주 발행시 상장유예제도 개선

금융투자협회 규정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추가담보관련 규제의 개선, 임의처분 수량 산정방식을 변경, 신용거래 위험고지 강화 및 신규 상장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의 금지를 완화 증권회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

〈부록〉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