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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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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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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08.19

Monthly Highlight

법률

전기단기사채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채신탁취소소송 요건의 강화,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 신탁사채의 발행 허용 등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탁법제를 마련

한국거래소 규정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상장심사 요건, 심사절차 및 퇴출 요건을 강화 ELW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예탁금제도를 도입 시장의 공정거래 및 매매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문수탁제도를 개선 결제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개시시점을 조기화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 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산출시 변동성을 고려 요소로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ELW 기본 예탁금 제도의 도입, 옵션매수전용계좌의 폐지, 소규모 펀드 해지시 수수료 면제 조항 개정에 따라 각각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정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FX 마진거래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ELW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라 관련 거래설명서 내용을 추가 및 정비 투자자예탁금 적용대상 확대 및 공시방법을 개선하고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관련 조항, 집합투자기구 정보제공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