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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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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 금융분쟁 주주가치 제고 시장접근성 유니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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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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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09.15

Monthly Highlight

법률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로 제한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 자격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투자운용인력 변경시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해당 인력의 운용 경력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일부개정

한국거래소 규정

인적분할에 의한 재상장절차 강화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상장서식 30-7] :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광고 정의규정 개정, 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 표시기준 개선, 협회의 사전심사 면제범위 확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광고 유효기간 연장 및 고위험 채권 위험고지를 신설 CD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CD수익률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CD 거래내역 보고시간을 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로 개정 투자자의 과도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거래 불가종목 선정사례에 레버리지 ETF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