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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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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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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10.11

Monthly Highlight

법률

기존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기구’에 대한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거래 한도의 확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투자 운용규제 완화,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등 보고의무 강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

금융위원회 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하여 동법이 위임한 신용공여의 범위, 채권행사 유예요청 요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구체적인 시행 사항을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가중사유 변경 및 주가 및 지수변동률의 개념 명확화 등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을 개선 품목별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증거금률 및 위탁증거금률의 일부 조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표준투자권유준칙 양식상 파생상품등의 거래시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에도 파생상품둥 거래시 투자자정보 제공의무가 있음을 명시 표준약관상 수탁 및 인출 거부 사유를 제한하고, 약관 변경 절차를 개선하며, 회사의 계약해지시 최고기간 마련 및 예탁금 이용료율, 이자율 등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화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정보 보존기간 개선 및 신용정보 제공 가능사유를 추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신용정보를 정정 및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