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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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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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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11.15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보안강화를 골자로 전자금융 관리 · 감독사항을 개선 건전한 퇴직연금시장 육성을 위하여 퇴직연금 신탁계약에 집중투자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를 강화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

한국거래소 규정

미국달러선물 · 옵션(미국달러플렉스선물), 엔선물 및 유로선물의 증거금률을 각각 인상 리스크 관리 및 결제안정화 제고를 위하여 증거금제도 개선 및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을 강화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한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표준윤리강령을 제정 금융투자회사의 효율적인 내부통제기준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Ⅲ편(자산운용)을 마련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중개업자에게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을 제시 임직원의 법규 준수 및 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당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타 법령과의 중복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