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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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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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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1.12.13

Monthly Highlight

법률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주체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규정하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운용인력 변경시 최근 3년 이내의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을 공시하도록 함

금융위원회 규정

자본시장 관련 과징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에 따라 전담중개업자의 기준,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와 제공방법 및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한국거래소 규정

외국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의 역할 및 책임의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장외국법인의 기업정보가 신속‧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사항 및 신고기한 등을 개정함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조정 및 외국기업 지주회사(SPC)를 통한 상장방식 도입, 보호예수의무 면제범위 및 상장심사기간 개정, 거래소 임직원의 주주총회 참석사유 한정 등 상장‧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등록요건 및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펀드투자상담사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폐지함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있어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로서의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고객확인의무 강화, 자산배분의 기준 마련, 적합한 계약 체결의무 및 위험 고지 등 설명 강화 등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