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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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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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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2.01.10

Monthly Highlight

법률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Ⅲ 자기자본기준을 반영하여 자기자본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은행 발행의 금융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 공모의무 면제,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인정,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의무의 완화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한국거래소 규정

주식시장 청산‧결제제도에 이연결제제도(Continuous Net Settlement)를 도입하고 결제은행을 한국은행으로 변경하며 결제대금 수수방법, 결제개시시점 등 국채시장의 결제방법을 개선 상장규정 개정으로 국내 SPC 방식의 외국기업 상장이 허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세칙상 마련 코스피200옵션의 거래승수 인상, 착오거래 구제의 도입 등 파생상품시장 규정을 개선하고 일부 품목의 거래증거금률 및 위탁증거금률을 조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관련 세부업무 및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을 제정 건전한 FX마진 시장 육성을 위하여 FX마진 증거금을 인상하고 과도한 마케팅을 금지하며 부적합한 투자자에 교육시 확인절차를 명확화 발행사의 주관회사 변경 제한, 초과배정옵션 및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관리제도의 개선, 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강화, 모집 매출 주선인의 책임 강화 등 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