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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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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호
2012년 01월호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매매주문처리 및 인수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며, 금지되는 볼공정인수행위를 추가함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QIB) 제도를 도입하고, 금적립계좌(골드뱅킹) 신고서‧보고서 규정을 개선하며,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기업실사 관련서류를 추가하고, SPAC과의 합병에 따른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자율성을 제고함
한국거래소 규정
회원의 재무상황 보고시 자기자본보고를 의무화하고, 재무요건 미달 관련 회원조치제도를 정비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 윤리‧준법지원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함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적법인에 대한 수요예측, 배정에 관한 인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수관련 제도를 정비함. 또한 무보증사채와 관련하여 대표주관계약의 협회 공시, 수요예측실시 근거마련, 주관회사 제한사항 추가 및 불성실수요예측참여행위에 무보증사채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함 유사해외통화선물(FX 마진)의 손익계좌비율을 공시하고, 해당 거래의 위험고지사항을 추가함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의 공시를 강화하고,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와 호가보고책임자간 신고 서식을 분리하여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