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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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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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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2.04.10

Monthly Highlight

금융위원회 규정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을 3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증권신고 효력발생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IFRS-K 도입에 따라「금융투자업규정」상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자본의 범위를 개정함

한국거래소 규정

정치테마주 등 단기 이상 급등하는 종목의 매매거래 관리를 위하여 투자경보제도상 매매거래 정지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거래소 규정을 정비함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과 관련한 계좌 회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2012년 3월 30일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반 업무규정을 제정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있어 손익계좌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비교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기재양식을 마련함 해외상품의 투기적 거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 금지행위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파생결합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이용시 핵심설명서 교부의무의 적용을 배제함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상 강화된 매매주문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