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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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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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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2.05.15

Monthly Highlight

법률 등

개정 상법상(4.15 시행) 위임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현물출자에 있어 검사인의 조사ㆍ보고 면제범위, 자기주식 취득절차 및 방법, 사채발행 절차 및 발행기준, 사채관리회사 자격,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자격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함

한국거래소 규정

상법 개정으로 종류주식제도, 집행임원제도, 무액면주식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상장ㆍ업무ㆍ공시규정을 정비함 공시책임자의 자격 강화,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비율 적용기간 개선, 공시위반제재금 상향 조정 및 집합투자업자등에 대한 불성실공시 사실개재의무를 신설하는 등 기존 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SPAC의 현금합병을 제한하고, 지주회사인 공기업등에 대한 상장특례 및 코스닥시장의 이노비즈 인증기업 상장특례를 신설하는 등 일부 상장규제를 개선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적격기관투자자제도 도입에 따라 거래시스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파생상품의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변경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회계기간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공시양식 등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