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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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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
한국거래소 규정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시장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가자 가입요건, 알뜰상표에 대한 매수ㆍ매도호가 제출자 범위, 석유제품 계측시 온도환산방식의 적용, 거래보증금에 대한 예탁 면제범위의 확대, 배송비 및 거래보증금 면제자의 결제불이행시 거래보증금 인상과 지연손해금 산정방식 등을 개정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착오거래 구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호가공개방식 개선 및 예상체결가 공개를 통하여 시장투명성을 개선함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 부과 관련 기준을 정비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사고예방 및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금융투자회사 고유재산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에 대한 적용대상에 매입보장약정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지연인출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전자금융거래약관상 관련 내용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