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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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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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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2.07.10

Monthly Highlight

한국거래소 규정

투자자분류코드를 일부 개정하여 투자매매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분류에 공익기관을 추가함 코스닥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자율공시제도를 신설하고,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부과되는 관련 벌점을 조정함

금융투자협회 규정

기존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개정하여 발행회사 및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식 청약을 허용하고,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제한요건을 완화함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영업점에 대한 감독기능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해당 업무 이외 라이센스에 대한 신규 등록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