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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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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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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2.08.14

Monthly Highlight

법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외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 소액공모한도를 축소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해 청약증거금 관리의무를 부과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신탁업의 통합운영을 허용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도입 PEF의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고 SPC를 통한 자금차입한도를 확대함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부서에 대해 일정한 고유재산운용업무 수행을 허용 신탁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가액 4배로 제한함

금융위원회 규정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계열사 펀드 등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위 금지

한국거래소 규정

주권과 무액면주식 등의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정함 종류주식에 대한 연부과금과 상장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하고 특별포상금제도를 신설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의 상표 종목을 6개 권역 기준으로 변경하고 매매지역과 거래시간을 확대

금융투자협회 규정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계열사와 비계열사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도록 함 불완전판매 제재사실과 계열 · 비계열 펀드의 판매비중 등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 특정 산업분야 경력자와 평가전문인력 등에 대한 애널리스트 등록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