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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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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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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2.11.13

Monthly Highlight

ELW시장 경보제도 도입과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을 변경하고 테마주등의 단기과열종목의 관리기준을 마련

한국거래소 규정

ELW시장 경보제도 도입과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 변경 정보시스템 접속기록의 장기보관근거 마련 주민등록번호 대체확인수단 도입과 대리인 위임 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및 처분방법 구체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테마주 등의 단기과열종목 지정 및 관리기준 마련 코스닥시장에서의 테마주 등의 단기과열종목 지정 및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정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정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전 지급기준에 대한 규제완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연금저축 비교공시 중 수익률 산정방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