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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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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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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3.01.15

Monthly Highlight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 및 이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의 표준코드 체계 마련

법령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

한국거래소 규정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의 표준코드 체계를 마련 10년국채선물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확대 및 시장조성자의 증거금 감면제도 폐지 시장조성호가 제출 상품·종목 등을 구체화하고 제출간격 차별화 영업손실 관련 관리종목 지정기준 정비 및 상장수수료 등 부과한도율 조정 국채증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근거 신설과 세부사항 정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한도 상향에 따른 산정 및 지급에 대한 심의절차 신설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기준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관련기준」 제정 헤지펀드 운용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제한 완화와 전담중개업자 업무에 Repo거래 추가 집합투자업자등의 관계인수인의 거래 예외사항 확대와 공시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마련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정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수수료의 세부기준 마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지침」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