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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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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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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13.05.14

Monthly Highlight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제도의 도입 및 주권상장법인의 특례조항 정비

법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의 도입 및 의무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특례조항 정비 증권신고관련 규제적용 대상에서 전자단기사채를 제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을 개별재무제표 상의 금액에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금액으로 변경 전자단기사채 등의 장외거래 준용 항목을 신설하고 단기금융상품에 전자단기사채등을 추가

금융위원회 규정

계열사 발행증권의 인수관련 규제정비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항목 추가 계열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설정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

한국거래소 규정

단기과열종목지정제도에서 자기주식매매 시 가격제한 기준 명확화 시장경보제도와 지정 중복 최소화 및 지정해제 연기기간 축소 자기주식매매 호가수량 산정방식개선

금융투자협회 규정

전문인력 등록수수료제도 시행일 유예 및 징수주기 변경 투자자 편의를 위해 증거금 예탁수단에 외화증권 추가 인수업무규정상 전자단기사채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공시 업무중복 해소를 위해 보고대상에서 전자단기사채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의 만기 전 인출 제한 무보증사채 인수 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관리계약 체결 면제규정 신설